성 명 서 - 법치주의 구현은 민주주의 초석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이 3번째로 구속되는 참담한 역사를 갖게 되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소추, 탄핵결정에 이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전개되었고,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줬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자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후의 절차는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이 보다 완벽히 구현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2017. 3. 3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대한변협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설 - 2017. 3. 28. 오전 10시 삼원타워 18층 대한변협에서 개소식 -   대한변호사협회가 2017년 3월 28일 10:00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식을 연다.   협회는 출신 간 ·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기 위하여 법조 대화합 운동을 전개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변호사 업계는 사법시험 존치 · 폐지 이슈에 몰입하며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로스쿨) 출신 간의 대립 · 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   협회는 법조대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고 법조대화합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10-50인)”를 구성하고, 그 일환으로 “법조대화합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출신에 따른 차별 발언, 홍보 등 법조화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적극적인 대처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협회는 한층 더 강한 결속력과 건전한 법조화합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다.             ◈ 신고자격 : 회원◈ 신 고 처 : 대한변호사협회 법조대화합신고센터 ◈ 신고대상 : 법조대화합에 반하는 행위◈ 전 화 : 02-2087-7763◈ 팩 스 : 02-3476-2770◈ 인 터 넷 : 협회 홈페이지 배너◈ 이 메 일 : judge@koreanbar.or.kr   2017. 3. 2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