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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454	[22050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01-10	2025
4453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5-01-10	2141
4452	「상업등기사무의 양식」 일부개정예규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5-01-10	2100
4451	[22052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01-06	4047
4450	[22004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1-02	6039
4449	[220158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1-02	4622
4448	[2201445]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1-02	4551
4447	[22038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5-01-02	4565
4446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4-12-27	6075
4445	[220659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12-27	4657
4444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4-12-26	5176
4443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4-12-26	5168
444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4-12-26	5158
4441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4-12-26	3119
4440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4-12-26	3155
4439	[220128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12-24	3994
4438	[22053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관리자	2024-12-20	5810
4437	[2201478]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4-12-20	5926
4436	[22044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6인)	관리자	2024-12-17	7275
4435	[220398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4-12-17	7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