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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41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관리자	2024-11-20	530
44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리자	2024-11-20	526
4411	[220338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4-11-20	515
4410	[22033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11-20	519
4409	[220320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11-20	521
4408	[22031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4-11-20	161
4407	[220288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4-11-20	160
4406	[220277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24인)	관리자	2024-11-20	161
4405	[22025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4-11-20	162
4404	[220252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4-11-20	160
4403	[2202178]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4-11-20	160
4402	[220210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균택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4-11-20	161
4401	[220178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4-11-20	164
4400	[220178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5인)	관리자	2024-11-20	164
4399	[220154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11-20	164
4398	[2201392]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11-20	164
4397	[220119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리자	2024-11-20	166
4396	[2201125]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4-11-20	168
4395	[220110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4-11-20	162
4394	[220093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4-11-20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