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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645	[221148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3-06	21
4644	[221147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20인)	관리자	2026-03-06	21
4643	[220798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6-03-06	22
4642	[22074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3-06	20
4641	[22075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6-01-09	1625
4640	[220888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6-01-09	1302
4639	[221020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9	553
4638	[22103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6-01-09	598
4637	[221057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9	541
4636	[22115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6-01-09	344
4635	[22115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6-01-09	293
4634	[2212166]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9	292
4633	[22102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9	359
4632	[220709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9	309
4631	[220709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9	315
4630	[220972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	관리자	2026-01-09	319
4629	[2211198]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6-01-09	314
4628	[22114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6-01-08	366
4627	[221128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6-01-08	360
4626	[22109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8인)	관리자	2026-01-08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