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전체서비스

징계정보 공개

알림마당

자료실

변호사 검색

법조신문

법조신문

나의 변호사

나의 변호사

QUICK: 변호사 등록 안내
및 신고/신청; 증명원 신청; 신분증 신청; 연수 안내 및 신청; 마이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협회소개 인사말

자료실

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641	[22075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6-01-09	1582
4640	[220888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6-01-09	1274
4639	[221020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9	529
4638	[22103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6-01-09	573
4637	[221057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9	522
4636	[22115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6-01-09	337
4635	[22115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6-01-09	288
4634	[2212166]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9	285
4633	[221020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9	349
4632	[220709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9	299
4631	[220709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9	306
4630	[220972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	관리자	2026-01-09	309
4629	[2211198]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6-01-09	305
4628	[22114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6-01-08	356
4627	[221128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6-01-08	349
4626	[22109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8인)	관리자	2026-01-08	402
4625	[221089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6-01-08	352
4624	[22066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8	358
4623	[22093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1-08	317
4622	[220969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6-01-08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