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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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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13-7562(Online) / ISSN 1225-6854(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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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437	제 532 호 \| 발행일 2025년 09월 01일 정오표 :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	관리자	2025-09-01	241
2436	제 532 호 \| 발행일 2025년 09월 01일 증권사 상장 자문의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여부에 관한 연구 - 법률사무를 중심으로	관리자	2025-09-01	253
2435	제 532 호 \| 발행일 2025년 09월 01일 준거법에 기초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구조적 분석	관리자	2025-09-01	247
2434	제 532 호 \| 발행일 2025년 09월 01일 조세소송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가산세 부과처분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5-09-01	278
2433	제 532 호 \| 발행일 2025년 09월 01일 항소심에서 조합청산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조합원의 조합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가 추가된 경우의 청구병합관계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관리자	2025-09-01	304
2432	제 532 호 \| 발행일 2025년 09월 01일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통합방안	관리자	2025-09-01	647
2431	제 532 호 \| 발행일 2025년 09월 01일 상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고찰	관리자	2025-09-01	685
2430	제 532 호 \| 발행일 2025년 09월 01일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처리의 계약법적 쟁점 - 지불 또는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5-09-01	258
2429	제 532 호 \| 발행일 2025년 09월 01일 국민의사 실현을 중심으로 한 자유위임원칙과 정당기속의 관계 - 국민·정당·국회의원이 형성하는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관리자	2025-09-01	298
2428	제 532 호 \| 발행일 2025년 09월 01일 상법상 충실의무 개정의 의미와 과제	관리자	2025-09-01	1256
2427	제 531 호 \| 발행일 2025년 08월 01일 법정통번역사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 稀少언어 통번역사를 중심으로	관리자	2025-08-01	424
2426	제 531 호 \| 발행일 2025년 08월 01일 경영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4. 7. 26. 선고 2022두63386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관리자	2025-08-01	614
2425	제 531 호 \| 발행일 2025년 08월 01일 미확정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검사의 소송행위에 대한 적절성 검토	관리자	2025-08-01	578
2424	제 531 호 \| 발행일 2025년 08월 01일 중국 소액소송절차에 관한 연구	관리자	2025-08-01	391
2423	제 531 호 \| 발행일 2025년 08월 01일 1993년∼2023년 30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관한 코트별 통계 분석	관리자	2025-08-01	1162
2422	제 531 호 \| 발행일 2025년 08월 01일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의 실효성 제고 방안	관리자	2025-08-01	450
2421	제 531 호 \| 발행일 2025년 08월 01일 우리나라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리자	2025-08-01	426
2420	제 531 호 \| 발행일 2025년 08월 01일 디스랩을 하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관리자	2025-08-01	551
2419	제 531 호 \| 발행일 2025년 08월 01일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관련시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부당이득반환	관리자	2025-08-01	470
2418	제 531 호 \| 발행일 2025년 08월 01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출생통보제	관리자	2025-08-01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