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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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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13-7562(Online) / ISSN 1225-6854(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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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461	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5-12-01	516
2460	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 - Van Loon v. Department of Treasury 판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5-12-01	373
2459	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적대적 M&A 방어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Unocal 판결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관리자	2025-12-01	392
2458	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4154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함정과 재심의 당위성을 병론(竝論)함 -	관리자	2025-12-01	421
2457	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영장항고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관리자	2025-12-01	376
2456	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수사의 밀행성 원칙에 대한 소고	관리자	2025-12-01	477
2455	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사법접근권과 정의접근권의 분화 현상과 재판절차와 조정절차의 준별 필요성	관리자	2025-12-01	362
2454	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관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5-12-01	544
2453	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상의 부당이득 징수처분과 관련한 검토사항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2. 2021누32462판결	관리자	2025-12-01	335
2452	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AI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책임과 형사제재	관리자	2025-12-01	567
2451	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8헌바88 결정에 대한 평석: 일본인 재산 몰수를 규정한 군정법령 제33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	관리자	2025-12-01	356
2450	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과 1948년 대한민국 헌법	관리자	2025-12-01	436
2449	제 534 호 \| 발행일 2025년 12월 01일 재판소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몇 가지 제언	관리자	2025-12-01	544
2448	제 533 호 \| 발행일 2025년 11월 01일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사건으로 본 한국 변호사 윤리 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리자	2025-11-05	681
2447	제 533 호 \| 발행일 2025년 11월 01일 엘리엇·메이슨 대(對) 한국 투자중재판정 본안전 쟁점 분석: 행위의 조치성, 관련성, 귀속성을 중심으로	관리자	2025-11-05	423
2446	제 533 호 \| 발행일 2025년 11월 01일 지방공기업법 당연퇴직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관리자	2025-11-05	709
2445	제 533 호 \| 발행일 2025년 11월 01일 프랑스 회사제도 변천사 - 회사이익 및 주주이익을 중심으로	관리자	2025-11-05	478
2444	제 533 호 \| 발행일 2025년 11월 0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헌법합치적 해석에 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23. 4. 25. 선고 2022노3067 판결 -	관리자	2025-11-05	509
2443	제 533 호 \| 발행일 2025년 11월 01일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필요성	관리자	2025-11-05	1058
2442	제 533 호 \| 발행일 2025년 11월 01일 해외 숙박 플랫폼을 통해 체결한 숙박시설이용계약에서의 환불불가약관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2021두35124 판결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5-11-05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