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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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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13-7562(Online) / ISSN 1225-6854(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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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355	제 525 호 \| 발행일 2024년 11월 01일 EU 데이터법상 데이터 권리의 귀속에 대한 비판적 검토	관리자	2024-11-04	1236
2354	제 525 호 \| 발행일 2024년 11월 01일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정보교환의 해석론적 한계	관리자	2024-11-04	1466
2353	제 525 호 \| 발행일 2024년 11월 0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제척 규정에 관한 연구 - 전문가 개별 심층 인터뷰(IDI)를 중심으로 -	관리자	2024-11-04	1234
2352	제 525 호 \| 발행일 2024년 11월 01일 점령과 병합의 국제법적 효과 -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4-11-04	1245
2351	제 525 호 \| 발행일 2024년 11월 01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차입금 이자 배제 규정에 관한 연구	관리자	2024-11-04	1246
2350	제 525 호 \| 발행일 2024년 11월 01일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직접적 통제에 관한 소고(小考) - 실무례 분석과 그 확장방안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4-11-04	1236
2349	제 525 호 \| 발행일 2024년 11월 01일 직장 내 괴롭힘의 민사상 책임	관리자	2024-11-04	1263
2348	제 525 호 \| 발행일 2024년 11월 01일 디지털 데이터의 존재론	관리자	2024-11-04	1243
2347	제 524 호 \| 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선박의 등화와 형상물 표시의무와 누락 및 착오 발생시 항법적용과 책임	관리자	2024-09-02	4881
2346	제 524 호 \| 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에 기한 국가배상청구와 그 구제방안으로서의 실효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 -	관리자	2024-09-02	4823
2345	제 524 호 \| 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선택적 중재합의에 관한 판례의 재검토	관리자	2024-09-02	4832
2344	제 524 호 \| 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 확보 법 제도 검토	관리자	2024-09-02	4829
2343	제 524 호 \| 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명예훼손죄의 성립경위 - 형법 제310조의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	관리자	2024-09-02	4817
2342	제 524 호 \| 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에 관한 一考	관리자	2024-09-02	5297
2341	제 524 호 \| 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ICJ로 간 가자지구의 비극	관리자	2024-09-02	4876
2340	제 523 호 \| 발행일 2024년 08월 01일 사회국가와 노동자 보호	관리자	2024-08-01	6558
2339	제 523 호 \| 발행일 2024년 08월 01일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고찰 -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수임제한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대상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관리자	2024-08-01	6802
2338	제 523 호 \| 발행일 2024년 08월 01일 이사의 자기거래와 사후승인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4-08-01	6784
2337	제 523 호 \| 발행일 2024년 08월 01일 부령형식인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이론 및 판례분석	관리자	2024-08-01	7052
2336	제 523 호 \| 발행일 2024년 08월 01일 형종상향금지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	관리자	2024-08-01	7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