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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목록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목록

※밑줄표시 :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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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연구과제명 참여연구원
1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최승재
2 미국·영국·독일·일본에서의 판사와 검사의 임용 또는 선출방법 이명웅, 이병창, 정광현, 문기주, 조 춘
3 미국·영국·독일·일본에서의 판사와 검사의 변호사 개업 이명웅, 이병창, 정광현, 문기주, 조 춘
4 법무법인 구성원에 대한 무한책임의 문제점 최승재, 최광선
5 집단소송제도 설계에 대한 연구 최승재, 변상엽, 박중원
6 진술서 제도에 관한 연구 정민섭, 안 민
7 위자료 적정화에 대한 연구 이용재
8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연구 최승재, 이병창
9 일본 변호사 보수에 관한 연구
- 독일 변호사 보수를 포함하여 -		 유재원, 이재일, 호선미
10 로비스트법 : 행정사의 로비스트화에 대한 대응 최승재, 현지원
11 내부감사 실질화를 위한 연구 최승재, 백종현, 성빈,
이병창, 이지현, 최광선
12 미국 변호사 보수에 관한 연구 이병창
13 변호사의 리걸 AI 활용방안 정종구, 정재권, 김은수
14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연구 정형근
15 변호사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된 법적쟁점 이병창, 박종순, 이지현
16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 규정의 위헌성 검토 김광재, 조인선, 정종구
17 민사신탁 관련 변호사 업무에 관한 연구 이전오
18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연구(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최광선, 이순욱, 정상민
19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에 관한 연구(헌법소원 수행 포함) 최승재, 김기원, 명병석, 강예은
20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해외 실무 사례와 비교 -		 김한가희, 이승수, 박지연
21 법률서비스보험의 발전방향 모색
(과거 D사 영업중단 사례 분석 포함)		 정민아
22 등기법상 집행정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박시형
23 유언대용신탁 실무매뉴얼 오영표, 김유정, 양다예
24 미국의 변호사 보수 부담제도와 우리나라 법제도에의 시사점 - 미국연방법,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워싱턴 DC법의 법률과 실무를 중심으로 - 김원근, 박승옥, 정주명
25 증권의 공모와 관련한 법률실사
- 각국 사례를 중심으로 -		 추원식, 양선영,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