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변호사제도를 흔들림 없이 수호하라’는 회원 변호사님들의 엄중한 총의 앞에, 저는
오늘 협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변호사들이 국민 권익의 수호자로서 선비를 자처하며 법률시장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동안, 이윤이 목표인
상인인 사설플랫폼 사업자들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무장한 채 무도하게 뛰어들어 법률시장 장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지금 사설플랫폼의 법률시장 침탈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공공성과 독립성은 변호사업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고, 우리는 매 순간 여러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그리고 그 가치를 누려야 할 국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에 바탕을 둔 변호사제도의 존폐는 국민들의 헌법적인 결단에 의해서만 좌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해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설플랫폼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현재 변호사간의 경쟁은 공행정주체인 대한변협이 제정한 변호사윤리장전과 광고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얼마든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시장에서 경쟁이라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전한 수임질서의 유지이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장전
과 광고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설플랫폼을 이용하여 사건을 유치하는 회원들에 대하여는 공행정주체인 대한변협이 부득이하게 징계권 행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법리를 무시하고, 사기업의 시장침탈을 변호사간의 경쟁촉진이라는 미명으로 옹호하고 나서며, 대한변협에 내용도 모호한 행위중지와 대한변협 예산을 인위적으로 4~5배 부풀린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정문이 송달되는 즉시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만일, 정부가 계속 우리 변호사들에게 상인과의 경쟁을 강요한다면, 저는 우리 변호사들이 공익성을 버리고 상인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지 직접 국민들에게 묻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우리 변호사들에게 채워진 공공성의 족쇄를 부수어 상인으로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결단코 우리 변호사들이 공공성의 족쇄에 채워져 속절없이 상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만은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회원 변호사님들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저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업계가 직면한 직역수호에만 매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역의 창출이나 이미 시작한 채권추심시장 회복 노력과 같이 잃어버린 직역의 회복을 기획하고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보험의 개발과 보급 등 법률시장의 안정과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온 변호사공제재단도 지난주에 법무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나아가, 로스쿨 학제의 전문화 다양화를 통하여 법률직역의 각종 자격사를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시작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회원 변호사님들의 총의를 모으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데 항상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위축되었던 국제교류에도 다시 나서고, 특히 외교부, 법제처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수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우리 변호사들의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변호사 사무실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변호사 조력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ACP 법안이 통과되게 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ACP 제도를 통하여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통제를 거쳐서만 변호사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법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앞날에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당분간 우리는 험난한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화합하고 단결해야만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필사즉생의 비장한 각오로 가장 앞서서 뛰겠습니다.
제가 공약한 바대로 찾아가는 협회장으로 현장에서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격려를 받기를 희망하지만 때로는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강력한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