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97조의3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에 제기한 청원이 기각·각하되었거나 청원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결정되지 않은 경우 청원인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다시 징계개시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재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청원인: 지방변호사회에 청원을 한 본인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재청원 사유: ①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청원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
② 청원 접수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 재청원 제출 기한: ① 지방변호사회의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② 3개월 미결정의 경우, 청원 접수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
※ 재청원 제출 기한은 대한변호사협회 접수일(도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우편 제출 시 발송일이 아닌 도착일이 기준이 되므로 기간에 여유를 두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등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한 청원 사건은 재청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지방변호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바로 제출된 진정·고발 등은 접수가 불가하오니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방변호사회 진정 절차는 아래 진정서 제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원인 재청원서 접수 요건 검토 | ▶ |
피청원인(변호사) 경위서 제출
피청원인(변호사)에게 재청원서 사본 송부 |
▶ |
조사·검토
재청원서·경위서 등 토대로 검토 |
▶ | 결정 및 통지 우편 통지 |
※ 재청원 사건 처리 기간은 통상 6개월 ~ 1년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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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재청원한 경우 2. 협회 접수일 기준으로 재청원 제출 기한(14일)이 지난 경우 3. 무기명 또는 익명으로 재청원서를 제출한 경우4. 허위 주소 등을 기재하여 연락할 수 없는 경우 5. 징계청구 시효(징계사유 발생일부터 3년)가 지난 경우 |
6. 피청원인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7. 재청원인이 재청원을 취하한 경우 8. 「변호사법」 제97조의3의 청원·재청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9. 그 밖에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출 서류 목록(필수)
① 재청원서(지정 양식, 페이지 하단 신청양식에서 다운로드)
② 지방변호사회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문 사본 또는 3개월 미결정의 경우 청원 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재청원 관련 소명자료 (소송위임계약서, 선임료 지급내역 등 재청원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
·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재청원서는 한국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 자료는 한글 번역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녹음자료는 녹취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USB 등 저장매체 접수 불가)
- 재청원인의 성명·주소·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무기명·익명이거나 허위 주소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소명자료는 재청원서 접수일(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재청원서 및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니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청원서 사본은 피청원인(변호사)에게 제공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삭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청원은 기본적으로 피청원인에 대한 징계 청구 절차입니다. 징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임료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재청원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료 반환은 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 사실관계나 허위 증거를 첨부하여 재청원(진정)을 제기할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 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방문 접수 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휴무)
제출처 : [0659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대한변호사회관 2층 윤리팀
· 처리결과 통지: 우편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전자우편·팩스·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신원 보호: 조사 및 징계 관련 위원회 위원과 처리부서 직원의 성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문의 : 대한변호사협회 윤리팀 02-2087-7765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폭언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통화가 중단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