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입학정원 대비 75% 합격률 기준을 준수하라 -   2017년 4월 14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의 합격자 수 결정이 임박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행해진 관리위원회의 원칙에서 벗어난 합격자 수 결정에 우려를 표하고, 제6회 합격자 수를 ‘입학정원 대비 75%’ 원칙에 따라 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관리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합의했다. 변호사시험의 검증기능을 살리면서도,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수급조건을 고려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관리위원회는 2013년 이후 줄곧 입학정원의 75%를 넘는 합격률을 적용해 합격자를 1500명 이상으로 증원했다. 관리위원회는 매년 합격자 수 결정시기마다 원칙은 “입학정원 대비 75%”라고 하면서도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부차적 기준을 내세워, 1500명 합격자 수를 유지해 변호사수급을 조정하자는 원칙을 몰각시켰다. 지난해 제5회 합격자 수는 입학정원 80%에 육박하는 1,581명에 이르렀다.   [연도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시험회수발표일합격자수응시자수정원대비합격률응시자대비합격률제1회 2012.03.23.1,4511,66572.5%87.1%제2회2013.04.26.1,5382,04676.9%75.1%제3회2014.04.08.1,5502,29277.5%67.6%제4회2015.04.10.1,5652,56178.2%61.1%제5회2016.04.21.1,5812,86479.0%55.2%,   로스쿨 출범 이후 변호사 공급과잉은 여러 문제를 양산했다. 법률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만 늘리면서 변호사들은 무한경쟁과 저가수임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청년변호사들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법률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로스쿨 출범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한변협은 관리위원회가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입학정원 대비 75%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 4. 1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 역점사업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옥시 가습기 사건을 통해서 실손해액만 배상하면 되는 현재의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살인가습기를 판매한 옥시,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불법적인 횡포를 방지할 수 있고, 기업 스스로가 더욱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품질유지를 하게 되고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작년 5월 변호사 1천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하여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상임대표 김현)’은,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하여 1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았으며, 박영선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한 바 있다.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 역점사업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되고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조치를 보다 확실하게 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 입법운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한편 회원들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2017. 3. 3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