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라 -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기일을 잡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검과 특별수사본부가 철저한 수사를 한 결과 영장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우리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참담한 결과가 된다. 이는 실로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법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2017. 3. 2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3월 2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3월 2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금태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제조물책임과 관련해 집단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피해에 대한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과 같이 집단소송 제도의 불비로 인해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원장 최승재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현 판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김봉진 검사, 법률사무소 해담 오인영 변호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좌혜선 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소비자의 효율적 권리구제 방안의 법제화를 위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석하시는 변협 회원에게는 2시간의 의무연수가 인정됨)   # 공청회 프로그램.2017. 3. 22.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