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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527	[2209591]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6-11	83
4526	[2204491]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6-11	81
4525	[220394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6-11	79
4524	[220917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6-11	85
4523	[220904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6-11	84
4522	[220933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5-26	281
4521	[22072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5-15	378
4520	[22022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5-15	322
4519	[22060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5-15	360
4518	[22060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23인)	관리자	2025-05-15	332
4517	[22042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5-05-15	249
4516	[22018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5-15	174
4515	(법원행정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관리자	2025-05-14	173
4514	(법무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리자	2025-05-14	168
4513	[특허청 공고 제2025-123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관리자	2025-05-09	319
4512	[220968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5-09	275
4511	(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리자	2025-05-02	349
4510	(양형위원회) 제10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	관리자	2025-04-16	653
4509	[220763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	관리자	2025-04-01	5677
4508	[220816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의원 대표 발의)	관리자	2025-03-27	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