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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674	[2221212]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6-09-16	558
4673	[221865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6-09-10	778
4672	[221757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6-08-27	828
4671	[221733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6-08-27	856
4670	[221607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6-08-27	634
4669	[22144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6-08-27	486
4668	[22184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6-08-19	547
4667	[22183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6인)	관리자	2026-08-19	901
4666	[221746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6-08-19	450
4665	[22173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8-19	422
4664	[221744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6인)	관리자	2026-08-19	427
4663	[22188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8-19	328
4662	[221824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6-08-18	426
4661	[DD20824]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	관리자	2026-08-06	555
4660	[221359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6-04-23	3022
4659	[2215824] 집단소송법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관리자	2026-03-24	3603
4658	[22122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6-03-24	3754
4657	[22109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6-03-24	3036
4656	[221148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3-24	3741
4655	[220944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3-24	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