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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618	[22111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12-04	89
4617	[2211363]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조계원의원대표발의)	관리자	2025-12-04	85
4616	[2211405]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개정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12-04	77
4615	[220838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20인)	관리자	2025-11-18	252
4614	[221127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11-18	244
4613	[220963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11-18	215
4612	[2211067]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11-18	193
4611	[220688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5-11-18	238
4610	[220686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5인)	관리자	2025-11-18	115
4609	[2209817]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11-18	97
4608	[220857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11-18	105
4607	[221089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5-11-18	115
4606	[221090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5-11-18	97
4605	[221088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5-11-18	108
4604	[220917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5인)	관리자	2025-11-18	99
4603	[22097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3인)	관리자	2025-11-18	108
4602	[221043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11-18	114
4601	[221037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5-11-18	100
4600	[220969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5-11-18	96
4599	[220970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5-11-18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