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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11664 작성일 2024-06-05 오후 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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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09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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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09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