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19510 작성일 2024-06-05 오후 1:07:00
제목

[21256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첨부파일
[21256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