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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과 조회수 2270 작성일 2015-06-02 오전 11:55:00
제목

각 체포의 목적·본질과 요건에 관한 실무적 고찰 / 김정한
첨부파일
각 체포의 목적·본질과 요건에 관한 실무적 고찰 / 김정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종래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현행범체포(제212조) 외에 체포를 일반적
인 인신 속박제도로서 도입하지는 않고 있었다.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의 기회에 구속과는 별도로 체
포제도를 도입하여 체포의 원칙적 모습으로 영장체포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제200조의2) 종래의 긴급
구속을 긴급체포로 전환함으로써(제200조의3), 수사기관에게 피의자를 강제적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제도적으로 수사를 지원함과 동시에 긴급구속을 법적 통제의 범위 내로 끌어들이게
되었다. 이에 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의 3가지 체포제도가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위 각 체포는 단기간의 인신속박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그 목적이 매우 이질적이며, 이 때문에 각 체포
의 요건과 절차에 있어 많은 차이점이 발생한다. 다만 체포의 공통된 목적이 단기간의 인신속박을 통해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화급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며, 이 점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
신을 상당기간 확보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는 제도인 구속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그간 각 체포의 요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만 검토되어 왔을 뿐 체포의 목적이나 본질과 연관한 체계적
인 검토는 많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각 체포의 요건에서 인권침해 방지나 수사 효율성
등 특정 이념만이 강조되어 왔을 뿐 전체적인 체계나 조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글을 통해 필
자는 각 체포의 목적 내지 본질을 살펴보면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 체포의 요건을 위 체포의
목적에 걸맞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때로는 필자의 그와 같은 해석이 기존의 일반적 견해와 충돌하기
도 하고 심지어는 법규 규정이 체포의 목적 내지 본질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향후 각 체
포의 목적이나 본질에 대하여도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겠지만, 각 체포의 요건에 대한 검토 역시 위
목적 내지 본질과 조화되어 합리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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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연구 / 최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