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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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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13-7562(Online) / ISSN 1225-6854(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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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224	제 513 호 \| 발행일 2023년 05월 01일 2022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3-05-03	1465
2223	제 513 호 \| 발행일 2023년 05월 01일 2022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3-05-03	2073
2222	제 513 호 \| 발행일 2023년 05월 0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관리자	2023-05-03	2216
2221	제 512 호 \| 발행일 2023년 03월 01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및징계기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리자	2023-03-02	1468
2220	제 512 호 \| 발행일 2023년 03월 01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공동민사책임	관리자	2023-03-02	1029
2219	제 512 호 \| 발행일 2023년 03월 01일 보호출산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관리자	2023-03-02	2111
2218	제 512 호 \| 발행일 2023년 03월 01일 실체법상 무효인 금전채권 압류와 배당요구효 - 집행공탁 및 추심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3-03-02	1784
2217	제 512 호 \| 발행일 2023년 03월 01일 2022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3-03-02	1643
2216	제 512 호 \| 발행일 2023년 03월 01일 2022년 상법상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3-03-02	1156
2215	제 512 호 \| 발행일 2023년 03월 01일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3-03-02	2164
2214	제 512 호 \| 발행일 2023년 03월 01일 2022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3-03-02	2241
2213	제 512 호 \| 발행일 2023년 03월 01일 2022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3-03-02	1725
2212	제 512 호 \| 발행일 2023년 03월 01일 2022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3-03-02	1663
2211	제 512 호 \| 발행일 2023년 03월 01일 2022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3-03-02	2121
2210	제 512 호 \| 발행일 2023년 03월 01일 여론과 판결	관리자	2023-03-02	1915
2209	제 511 호 \| 발행일 2023년 02월 01일 공정한 가상세계 구현을 위한 법적 제언 - 메타버스의 경쟁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3-02-01	1363
2208	제 511 호 \| 발행일 2023년 02월 01일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3-02-01	2037
2207	제 511 호 \| 발행일 2023년 02월 01일 정비사업조합의 시공계약 해제에 따른 법적 쟁점	관리자	2023-02-01	1593
2206	제 511 호 \| 발행일 2023년 02월 01일 업무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별에 관한 일고찰	관리자	2023-02-01	1489
2205	제 511 호 \| 발행일 2023년 02월 01일 쌍무계약의 무효·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에서의 원물반환의무 불이행의 효과	관리자	2023-02-01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