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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938 작성일 2023-12-04 오전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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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820]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6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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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820]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66인)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