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병 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Major Cases on Civil Procedure Act in 2024

Byung-Seo Chon

Professor, Law School, Chung Ang Univ.

초록 : 본 글은 2024년에 공간된 판례 가운데, ｢민사소송법｣에 관련된 대법원의 중요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에 관한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9549 판결, 단체를 상대로 대표자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 진술금지 및 변호사선임명령에 관한 대법원 2023. 12. 14.자 2023마6934 결정,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퇴거청구사건에서 인도를 명하는 것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석명 또는 지적의무에 관한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마329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대법원 2024. 8. 29.자 2024무677 결정을 분석하였다.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 판례 전부를 다루지 못하였고, 몇 개의 판례는 추가로 마지막에 간단히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