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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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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13-7562(Online) / ISSN 1225-6854(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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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516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학부과정 연계선발전형 및 법학적성시험 단일 전형의 도입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6-06-01	144
2515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유사법조직역 종사자를 위한 과도기적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방안 - 한국 로스쿨 제도의 성과·한계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관리자	2026-06-01	182
2514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의 적용 요건에 관한 소고	관리자	2026-06-01	139
2513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아동학대에서 아동의 진술 확보 - ‘진실의 당사자’로서의 아동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6-06-01	140
2512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6-06-01	145
2511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채권자대위권의 준거법	관리자	2026-06-01	159
2510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관리자	2026-06-01	139
2509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관리자	2026-06-01	162
2508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미얀마 헌법의 특성과 체계 : 헌정질서 회복을 중심으로	관리자	2026-06-01	148
2507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공소취소 특검법안」의 위헌성(違憲性)과 형사사법체계 훼손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	관리자	2026-06-01	992
2506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국제적 특허침해소송에서 속지주의의 제한과 특허법의 역외적용	관리자	2026-05-04	478
2505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가상자산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731
2504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407
2503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민사집행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474
2502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의료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472
2501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400
2500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국제거래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446
2499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국제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404
2498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583
2497	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2025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6-05-04	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