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지 용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Major Cases on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Property Law in 2024

Ji-Yong Oh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초록 : 이 글은 2024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으로서의 현저한 불균형 및 궁박, 의사표시의 착오, 소멸시효의 중단범위,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공유물의 변경, 계약명의신탁에서의 부당이득반환에 갈음한 소유권 이전,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 범위, 공동저당과 관련한 경매대가의 배당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