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Legal Issues of the Space Internet

Choung, Wan

Prof. Kyung Hee University Law School

초록 : 이른바 우주인터넷이라 함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구상 모든 위치에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 기술은 지상기반 인터넷인프라가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에도 인터넷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여, 인터넷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는 SpaceX의 스타링크(Starlink)가 대표적이다.

우주인터넷은 개발과 보급이 매우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먼저 디지털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세계인구의 상당부분은 아직도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개발도상국, 산악지역, 섬지역, 오지 등 인프라구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우주인터넷은 이러한 지역에 고속인터넷을 제공하여 디지털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에의 대응수단이다. 지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지상통신 인프라가 파괴될 경우, 우주인터넷은 비상통신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구호활동과 정보전달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상업적·군사적 활용이 가능하다. 항공, 농업, 해양산업, 원격의료, 군사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주인터넷의 활용가능성이 크다.

우주인터넷 개발을 어렵게 하는 문제도 있다. 먼저 기술적 문제이다. 우주인터넷의 구현은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위성발사, 위성통신, 지상게이트웨이 구축 등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위성의 수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기적 교체도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비용문제가 있다. 우주인터넷을 구축하려면 위성발사비용, 지상인프라 구축비용, 운영비용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초기 투자비용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적 문제도 중요하다. 우주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각국의 주파수할당 및 통신규제를 준수하고, 우주공간 사용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환경문제도 가볍지 않다. 수천 개 위성이 궤도를 돌며 발생하는 우주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위성충돌로 발생하는 우주쓰레기는 다른 위성과 우주비행체를 위협할 수 있어 위성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계획은 필수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인권의 문제로도 귀결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우주인터넷은 디지털격차 해소, 자연재해 대응, 상업적·군사적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각국의 프로젝트가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어, 추후 큰 발전이 예측된다. 그러나 해결이 필요한 기술적·경제적·법적·환경적 문제가 있다. 우주인터넷 개발이 성공한다면, 인터넷접근성을 세계적으로 향상시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