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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5815 | 작성일 | 2024-12-20 오후 3: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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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053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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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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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53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 동 일부개정법률안은「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193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2024년 9월 검토의견서로 갈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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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193호)에 대한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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