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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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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5920 | 작성일 | 2024-12-20 오후 3: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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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01478]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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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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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478]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 동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23962호)와 동일하여 2024년 1월 검토의견서로 갈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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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제2123962호) 검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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