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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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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12474 작성일 2024-07-30 오전 10:54:00
제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법무부)

첨부파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법무부)에 대한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