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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4481 작성일 2024-04-12 오후 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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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7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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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7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