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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6561 | 작성일 | 2024-02-29 오전 10: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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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양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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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양형위원회)에 대한 검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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