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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6394 | 작성일 | 2024-02-29 오전 10: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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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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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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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위원회)에 대한 검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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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pdf이전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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