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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10320 | 작성일 | 2024-12-02 오전 10: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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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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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에 대한 검토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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