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출입국변호사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대한변협 이민출입국변호사회 회장을 맡게 된 박범일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민출입국변호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여러 변호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회가 이민·출입국 분야에서 변호사의 전문성과 공익적 역할을 더욱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일한 사회구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난민 신청자, 영주권자, 귀화 희망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 취득과 체류자격 변경, 국적 취득, 강제퇴거, 출입국사범심사, 난민, 외국인 관련 형사·가사·행정소송 등 이민출입국과 관련된 법률문제도 점점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는 여전히 무자격 브로커에 의한 피해, 부정확한 정보 제공, 절차적 권리 침해, 외국인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조력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변호사들이 이민출입국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민출입국 문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체류, 가족, 생계, 신분, 때로는 인생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한변협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첫째, 더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민출입국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큰 전문영역입니다. 회원 확대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변호사님들이 함께 교류하고, 실무상 어려움을 나누며, 새로운 법률수요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회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단순히 명단상 회원으로 머무는 조직이 아니라, 세미나, 연구회, 실무사례 공유, 제도개선 논의, 대외협력 활동 등을 통해 회원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도움을 얻고, 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젊은 변호사님들과 이 분야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변호사님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변호사의 직역 확대와 직역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출입국 분야는 행정절차와 법률판단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역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는 이민·비자·국적·체류 관련 업무가 국민과 외국인의 권리보호와 직결되는 법률영역임을 분명히 알리고, 무자격자의 불법적 개입으로부터 국민과 외국인을 보호하며,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영역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최근 이민청 설립 논의, 재외동포청 출범, 외국인력 정책 변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은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변호사들이 단순한 사후 분쟁 해결자를 넘어, 제도 개선의 제안자이자 권리보호의 실무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앞으로 회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회원들의 전문성 향상, 실무역량 강화, 직역 확대, 제도개선,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회장으로서 저 역시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 회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민출입국 분야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변호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우리 회의 힘이며, 나아가 이 분야의 건강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앞으로 대한변협 이민출입국변호사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협 이민출입국변호사회
회 장    박 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