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전 대법관, 사법연수원 13기)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2표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임명동의안 가결을 맞이하여 이를 크게 환영한다.​​​ 대한변협은 지난 2023년 10월 13일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하여 대법원장 후보자 천거를 요청하였고, 이에 더하여 같은 달 16일에 사법부 구성에 있어 24년 동안 기능해왔으며 정통성을 갖춘 사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천거된 후보자들의 면면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자격을 검증한 다음 최종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원장 후보 5인을 추천하였다.​​​ 대한변협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다각도로 검증한 결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추었으며, 재야법조와 사법부 모두에서 깊은 신망을 받고 있어 대법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기에 최적합의 인물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지명 후 국회의 동의절차도 원만하게 이루어졌는바, 그 과정에서 대한변협은 속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대법원장의 공백은 재판의 장기화 등 우리 법조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이제 사법부가 새로이 수장을 맞이하는 만큼, 재판제도 정비 및 실무관행 개선을 통하여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대한변협은 그 과정에서 적절한 의견개진 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일조할 것임을 밝힌다.​​​​ ​2023. 12. 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대한변협, 난민·출입국 행정조사 절차의 변호인 조력권 실태와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2023년 12월 8일(금) 오후 2시, 세미나 개최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3년 12월 8일(금) 오후 2시 협회 세미나실에서「난민·출입국 관련 행정조사 절차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에 헌법상 규정된 신체의 자유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 판시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출입국 심사 등 행정조사 절차에서도 보장됨을 인정한 바 있다. 협회는 그간 다수 토론회를 개최하여 형사절차상 구금은 물론이고 모든 행정절차에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 또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자에 대한 조사 등 난민·출입국 관련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마련했다. 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난민·출입국 관련 행정조사 절차에서 실무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련 법률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권과 사법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세미나의 좌장은 이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사회는 송윤정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맡았다. 김예진 변호사와 최계영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지정토론자로 고지운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 김진수 활동가(사단법인 피난처), 장윤영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원 변호사(대한변협 이민출입국변호사회 회장)가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난민의 출입국 관련 행정조사 절차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 붙임 : 세미나 웹포스터 1부.  2023. 12. 7.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