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협회(ABA) 국제법 섹션이 주최하는 '2025 연차총회(ILS Annual Conference)'가 2025년 4월 28일(월)부터 5월 1일(목)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됩니다. "오늘날 국제 법률적 과제에 대한 대응: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뉴욕시변호사회(City Bar)에서 진행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펜 클럽(The Penn Club)과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AAA ICDR)에서 열릴 예정입니다.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중요 기한 안내얼리버드 등록 마감: 2025년 3월 17일호텔 단체 요금 마감: 2025년 4월 6일 또는 단체 요금이 소진될 때까지등록 취소 및 환불 마감: 2025년 4월 21일 (야구 경기 티켓은 환불 불가)등록링크는 하단 flyer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탄 스리 모하맛 살림 파테 딘(Tan Sri Mohamad Salim Fateh Din)이 2025-2028년 임기의 말레이시아반부패위원회(“MACC”) 반부패자문위원회(“Anti-Corruption Advisory Board”)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합니다. 탄 스리 모하맛 살림 파테 딘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유지하며, MACC가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맡은 임무가 막중하며 국민의 기대가 높은 만큼, 이번 임명은 말레이시아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공공 신뢰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임명이 MACC에 의미 있는 제도적 개혁을 가져와 부패 척결에 있어 독립성, 청렴성 및 효과성이 강화되기를 기원합니다. MACC 내 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기관의 회복력을 시험한 과거의 논란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1MDB 사건 및 테오 뱅 혹 사망 사건과 같은 스캔들은 MACC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정치적 개입 없이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말레이시아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순위가 57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포괄적인 개혁이 시급히 요구됨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MACC의 구조적 개혁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MACC를 총리실(PMD) 소속에서 국회 감독 하에 두는 것   MACC가 총리실(PMD) 소속으로 남아 있는 한, 행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MACC가 국회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개혁을 통해 MACC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정치적 개입 없이 공정한 부패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반부패서비스위원회(ACSC) 설립독립적인 반부패서비스위원회(“Anti-Corruption Service Commission”)를 신설하여 MACC 최고위원 및 주요 인사들의 임명을 감독하고, 인사가 실력과 원칙에 기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ACSC는 MACC 최고위원의 임기(5년)를 보장하고, 비위 행위나 직무 수행 불능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직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반부패청(ACA) 명칭 복원  MACC가 원래 사용하던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 ACA)이라는 명칭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관의 역할과 감독 체계를 보다 명확히 구분할 뿐만 아니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초당적 국회 부패감시위원회(PJCC) 설립 MACC의 고위직 임명을 감독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내 초당적 부패감시위원회(“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Corruption”)를 신설해야 합니다. PJCC는 하원과 상원의 대표가 모두 참여해야 하며, 야당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비정파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ACSC, PJCC, ACA라는 세 개의 핵심 기관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감시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말레이시아의 반부패 노력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MACC가 진정한 독립 기관으로 기능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개혁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정치자금 기부를 규제하고, 특정 세력이 민주주의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기 총선 이전에 정치자금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합니다.  2.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형식을 개정하고 신속히 시행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재산 축적을 방지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이러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가 반부패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투명성과 공공 신뢰를 증진하는 법적·제도적 구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Mohamad Ezri b Abdul Wahab  말레이시아변호사회 회장  2025년 3월 21일    관련 사건1. 1MDB(1Malaysia Development Berhad) 사건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기업 1MDB에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초대형 금융 스캔들. 이 사건은 고위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부패 연루 의혹을 초래했으며, MACC의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행사되었다는 비판이 제기.  2. 테오 벵 혹(Teoh Beng Hock) 사망 사건(2009년)   말레이시아 민주행동당(DAP, Democratic Action Party) 소속 세르장(Selangor) 주의회 의원인 에린 갈란(Eejen Gallan)의 보좌관이었던 테오 뱅 혹이 MACC의 조사 후 의문사한 사건. 당시 MACC의 강압적 수사 및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으며, 사법부 및 수사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3. 나집 라작(Najib Razak) 전 총리의 사법 개입 논란 1MDB 사건과 관련해 나집 라작 전 총리가 수사를 방해하고, 사법부 및 수사 기관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후 나집 라작은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법 절차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논란이 지속됨.  4. MACC의 정치적 개입 의혹  일부 반대 정당 정치인들이 MACC에 의해 수사 대상이 되는 반면,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의심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