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7일,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3년 8월 4일에 제시한 「송환 회피자 중 일본에서 태어난 아동의 재류 특별 허가에 관한 대응 방침」(이하 “대응 방침”)을 바탕으로 재류 특별 허가 상황 등을 발표했다.대응 방침의 개요는 2024년 6월 10일(2023년 개정 입국관리법의 시행일)까지 일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계속해서 일본에서 생활할 것을 원하는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가족 단위로 재류 특별 허가를 내어 재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서 태어나 재류 자격이 없는 아동 중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강제 퇴거 명령이 발부된 201명 중 171명의 아동에게 재류 자격이 인정되었다.하지만 아래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변연이 2023년 9월 4일에 발표한 "송환 회피자 중 일본에서 태어난 아동의 재류 특별 허가에 관한 대응 방침"에 대한 회장 성명에서 우려를 표명한 점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였다.첫째, 대응 방침의 대상이 일본에서 태어난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동 94명 및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성인이 된 사람들은 아예 대응 방침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본래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와 관계없이, 일본에서 성장하고 살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 구별해서 다뤄서는 안된다. 또한, 18세가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본에서 성장하고 생활한 환경과 인격 형성 과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본을 "자국"으로 여겨 재류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자유권 규약 제12조 제4항에 관한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일반 의견 27 참조).둘째, 대응 방침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된 점에서, 취학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 11명이 재류 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라면 취학 연령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떠나 일본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으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아동권리협약 제3조)의 관점에서 재류 자격이 판단되어야 한다.셋째, 대응 방침은 일본에서 태어난 아동이라 하더라도 "부모에게 용납할 수 없는 소극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10명의 아동이 재류 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아동 자신의 재류 자격이 부모의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동권리협약 제2조가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며, 아동을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 아동의 재류 자격은 부모에게 용납할 수 없는 소극적인 사정이 있다고 해서 부정되어서는 안 되며, 아동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에게 재류 자격을 인정할 때, 소극적인 사정을 가진 부모만을 송환시킬지 여부는 그 사정이 부모만을 송환하고 가족 결합권(자유권 규약 제17조, 제23조)을 제한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넷째, 대응 방침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강제 퇴거 명령이 발부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퇴거 명령이 발부되지 않고 가석방 상태에 있는 아동들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아동들을 대응 방침의 범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본 연합회는 일본에서 태어났는지 여부, 연령의 차이, 부모의 사정 등 아동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동 자체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대응 방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거듭 요청하며,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 가족 결합권이 국제 조약에 보장된 권리임을 감안하여, 이번 기회에 불투명한 재류 특별 허가 제도의 운영을 재검토하고 국제 인권법에 부합하는 재류 특별 허가 제도의 실현을 요구한다.2024년 11월 18일일본변호사연합회회장 후치가미 레이코영문버전: https://www.nichibenren.or.jp/en/document/statements/241118.html일문버전: https://www.nichibenren.or.jp/document/statement/year/2024/20241118.html

로아시아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른 45명의 운동가 유죄 판결에 대한 우려 성명로아시아는 모든 관할권이 자체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존중하며, 또한 각 관할권 내 법원이 해당 법률을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또한, 특정 관할권의 법률이나 법원에 대한 부정적인 공적 논평이 해당 관할권의 주권을 부적절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로아시아는 대부분의 관할권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관할권이 직면한 고유한 문제에 따라 적용 및 해석되고 있음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 특별행정구가 세계사법프로젝트(WJP) 법치주의 지수에서 신뢰할 만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주석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관할권의 법률 및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법원의 판단은 다른 다수의 관할권에서 인정하는 인권과 법치주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로아시아는 신중한 논의 끝에 이 성명을 발표합니다.로아시아는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미친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홍콩 법원은 45명의 운동가들에게 ‘국가전복을 공모’한 혐의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주석 2). 이들은 2020년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후, 정부 조치를 방해함으로써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야심차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주석 3). 로아시아는 2020년 10월 28일 및 2023년 7월 3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모호성에 대해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국가보안법이 법치주의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2020년 10월 28일 발표한 성명서의 3항에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로아시아는 국가보안법 제20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9조에 명시된 광범위한 범죄 정의가 법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국제인권규약(ICCPR) 제15조 1항은 형사법이 명확해야 하며,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광범위한 정의는 국가보안법이 필요성, 비례성, 명확성 및 비차별성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표현의 자유에 의도치 않은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로아시아는 운동가들이 비공식 예비선거에서의 정치적 옹호 활동을 포함한 주로 평화적인 민주주의 지지 캠페인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주석 4). 일부 피고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폭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으나, 이는 기소의 근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홍콩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의 관련 조항이 폭력이나 강압의 위협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계획이 불법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 대해 검찰이 입증할 필요도 없다고 명시합니다.이와 같이 홍콩 법원의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방식은 로아시아가 이전에 제기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도 유사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이처럼 적용된 국가보안법은 홍콩 내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운동가들과 정치 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민주주의 사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로아시아는 각 관할권이 자체 법률을 제정할 권리와 해당 법률을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법원의 역할을 존중하는 한편, 홍콩 특별행정구 당국이 1966년 국제인권규약상의 의무를 충족하고, 국가보안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준, 특히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준과 일치하도록 해당 조항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2025년 1월 16일주석(참고 링크)1. WJP 법치주의 지수 보고서에서 홍콩은 142개국 중 23위를 기록(2024. 10.) - 로아시아는 홍콩 기본법의 "일국양제" 시스템을 인정한다.2. 홍콩 법원, 국가전복 혐의로 45인의 운동가 징역 판결(BBC 뉴스)3. 홍콩 45인의 운동가들이 역대 최대의 국가보안법 재판으로 구속되다(NBC 뉴스)4.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