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단체는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고,의사들은 의료현장에 시급히 복귀할 것을촉구한다​​ 1. 정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사 수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대학병원의 전공의 등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는 등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기 시작한 직후부터 정부의 정책과 의사단체의 주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창구로 기능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첨예한 입장대립이 이어졌고, 총선을 앞두고 의사증원 이슈가 정치 쟁점화되어 입장조율이 쉽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장기화한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인하여 급기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목전에 다가왔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법처벌을 위한 강제수사 및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하는 등 강경일변도였던 정부가, 최근 한발 물러나 의사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의사들과 협의가 가능함을 밝혔고, 이어서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를 만나 의료개혁에 대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점이다.극한으로 치닫는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엄중하게 사태를 직시하면서, 진지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대한변협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의 위기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 해소를 위한 제언을 하는 바이다. ​2. 의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단체를 구성하여 개인과 단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존중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의사들의 행동이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진료라는 직업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는 헌법상 건강권,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될 수 없을 것이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규정인 동시에 보건에 관한 국민의 권리이다. 건강 및 생존에 관한 권리는 한 개인이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행복 그 자체이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의료법은 그 목적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사를 첫 번째 의료인으로 두고, 의사 이외의 사람들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의사에게 중요 의료행위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의사에게 이러한 특권이 부여되는 한편 헌법 제36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특권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라는 국가적 의무의 제한을 받는다.3. 한편, 정부도 의료계의 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여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의료계 파업과 그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의 해묵은 과제들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이번 개혁안이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반성이 필요하다.​ ​4. 그러함에도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 되고, 그 피해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 특히 중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의 공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치료 행위가 가능한 필수 인력은 현장에 유지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의료 공백이 없는 상태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의료계가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새롭게 도출해내야만 의료 위기 사태가 해결될 것이다.5. 대한변협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협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중립적인 제3자의 주관하에 정부·의협·전공의 등 당사자들이 의사증원을 포함한 여러 보건정책상 쟁점에 대한 모든 이슈를 포괄하여 각자의 정책과 행동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능한 가장 빠른 일정을 정하여 가질 것을 제안한다. 그 자리에서, 각 주장의 논리적·법리적 이슈를 정리하고 절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갈등을 풀어내고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의 파국은 안 된다. 이제 갈등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대한변협의 토론회 제안에 정부와 의사단체들 모두 참여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2024. 4. 16.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대한변협, 2023년 우수검사 발표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2023년 검사평가 결과서’ 전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4년 1월 19일(금)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3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변호사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를 수집하였다. 총 7,365건의 평가표가 접수되어, 전년대비 33% 증가한 평가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접수건수 5,523건).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677명에 달해 전년대비 34% 많은 변호사가 검사평가에 참여했다. 2023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4.66점으로 2022년 검사평가 점수인 82.88점 대비 1.78점 높아졌다.  수사검사공판검사2022년2023년2022년2023년평균 점수81.15 점83.24 점85.35 점86.16 점 ○ 검사평가 연도별 평균 점수 추이 (점)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74.6877.7178.180.2479.5580.5882.5282.8884.66 ○ 검사평가 항목 (점)정의로운 검사도덕성 및 청렴성10독립성 및 중립성10절차진행의 공정성10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적법절차의 준수15직무에 정통한 검사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 올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평가 점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평가 점수상 우수검사와 하위검사의 각 선정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례가 없거나, 사례가 있더라도 평가결과와 배치되는 사례만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서 제외하였다. 우수검사는 평가 평균점수가 상위 10% 이내로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로,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 수사검사 7명, 우수 공판검사 8명을 각각 선정하였다.하위검사로는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하로 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에 해당하는 하위 수사검사 5명, 하위 공판검사 4명을 각각 선정하였다. ○ 우수검사 명단 (성명 가나다 순)우수 수사검사소속우수 공판검사소속김은정서울동부지방검찰청공도운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도용민인천지방검찰청남상관대전고등검찰청엄영욱수원지방검찰청배성효수원고등검찰청정현혁울산지방검찰청서민우수원지방검찰청차민형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안미현전주지방검찰청천헌주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영주수원지방검찰청최인혁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정제훈전주지방검찰청  최종환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우수검사의 사례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진행함 ▷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함 ▷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 부담스러울 수 있음에도, 경찰 수사의 피고인 측 의문점에 대해 경찰에 확인 후 사실대로 공판기일에 밝혔음 ▷ 공판검사는 명확한 발음으로 구형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 역시 가감 없이 설명하며, 단순한 형사재판의 당사자로서 피고인을 공격하는 반대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 균형적 입장을 유지하며 재판을 진행함▷ 공판절차에서 증인신문 및 각종 증거신청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함▷ 공판 진행에 있어 정의로운 검사의 면,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면, 직무의 정통성 모두 훌륭하였음▷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나 서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에 임함 ▷ 매 공판마다 피고인을 압박하기보다는 논리로 재판을 끌어나가는 모습이 많은 이의 귀감이 되었음. 피고인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때에도 여느 검사님들처럼 고개를 젓는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경청하며 듣는 모습을 보면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 법과 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 모두 고심하여 공정히 직무를 수행함▷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증거들을 모두 살피고 복잡다기한 사건의 전모와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뛰어난 수사능력을 선보였으며, 피의자와 변호인을 비롯한 사건관계인들 모두에게 엄정하면서도 친절하고, 특히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주장을 직접 성실히 경청하여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빼어난 역량을 드러냄 ▷ 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합의·문의 등 최선을 다함 ▷ 의견서 제출 시한, 변호인에 대한 태도, 피의자의 의견 청취 등 모든 절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함 ▷ 철저한 사건파악과 준비로 위증 및 위증교사 등을 밝혀내는 등 공판절차 진행이 매우 능숙하였음▷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소를 충분히 들어주고 실체에 부합하는 처분을 함▷ 피해자 지원을 많이 신경 써 주었으며, 충분하게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힘들지 않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하위검사의 사례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검사가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소환했고 해당 시간에 도착하니 공판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30분 이상을 기다리게 함.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계속 구속을 언급하며 겁박했고 계속하여 반말로 조사에 임함.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원은 없고 변호인 선임비용은 있냐고 하면서 변호인에게 직접 얼마에 선임했냐고 묻는 등 비아냥거림▷ 검찰에 직접 고소 사건이고, 2022년 0월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7개월이 지난 2023년 0월에 고소인 조사 1회만 하고,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기소 처분을 함. 피의자 조사 한번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음▷ 경찰 수사 중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 불송치결정이 날 때까지 구제신청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음▷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신청을 하겠다는 등 다소 추상적인 주장을 하면서 다음 기일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여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었음. 또한 공소유지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쟁점 정리가 잘되지 않았고, 기일 진행은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변호인), 재판부와 서로 합의 하에 이끌어 가는 것인데, 갑자기 즉석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절차상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음▷ 기록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때 증거 신청을 하지 않아 재판 준비를 하지 않아 기일이 공전 되는 경우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잦았고, 무엇보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부적절한 또는 불필요한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음▷ 변호인이 중복기소를 주장하며 담당재판부에 관련 수사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자, 공판검사가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인데 일개 경찰관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요하다”라는 취지로 재판장에게 말하는 등 법정에서 절제되지 않은 언사를 하였음▷ 피의자 및 변호인의 의견개진 전부터 피고인의 행위 모두가 범죄이고 그에 대하여 의견제시하는 것 자체를 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 몰아가고, 피의자 신문 시작 전부터 피의자의 얼굴 표정을 문제 삼아 “원래 표정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당당한거 아니냐”면서 피의자를 조롱하고 구박하는 등의 태도나, 이에 더하여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법률상 쟁점에 관한 의견개진을 두고 “그러면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냐, 피고인과 상의한 거 맞냐”라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의견진술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태도는 지양하여야 할 것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다소 신경질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됨.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알겠으나,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은 엄연한 피고인의 권리임에도 피고인 신문에서 고압적으로 질문함. 검사가 증거정리 잘못해서 변호인이 1회 기일 더 출석하게 만들고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음. 국민의 공복이라기엔 상당히 감정적인 검사였음.▷ 증거기록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압수 목록 및 압수물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으며, 되려 고압적인 태도로 피고인에게 압수물이 무엇인지 물었음.▷ 증인에게 원하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집요하게 추궁하며 위증죄 처벌될 수 있음을 과하게 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게 증인신문 전 사전 접촉하여 전화로 약 50분간 진술을 회유하고 번복하도록 요구함.▷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건처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음.대한변협은 검사평가에서 수집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취합하여 정리한 「2023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하여 각 검찰청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검사평가에 있어 구체적인 사례가 적극 반영되도록 평가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 첨부: 2023년 검사평가 실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