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단체는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고,의사들은 의료현장에 시급히 복귀할 것을촉구한다​​ 1. 정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사 수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대학병원의 전공의 등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는 등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기 시작한 직후부터 정부의 정책과 의사단체의 주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창구로 기능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첨예한 입장대립이 이어졌고, 총선을 앞두고 의사증원 이슈가 정치 쟁점화되어 입장조율이 쉽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장기화한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인하여 급기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목전에 다가왔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법처벌을 위한 강제수사 및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하는 등 강경일변도였던 정부가, 최근 한발 물러나 의사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의사들과 협의가 가능함을 밝혔고, 이어서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를 만나 의료개혁에 대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점이다.극한으로 치닫는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엄중하게 사태를 직시하면서, 진지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대한변협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의 위기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그 해소를 위한 제언을 하는 바이다. ​2. 의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단체를 구성하여 개인과 단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존중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의사들의 행동이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진료라는 직업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는 헌법상 건강권,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될 수 없을 것이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규정인 동시에 보건에 관한 국민의 권리이다. 건강 및 생존에 관한 권리는 한 개인이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행복 그 자체이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의료법은 그 목적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사를 첫 번째 의료인으로 두고, 의사 이외의 사람들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의사에게 중요 의료행위의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의사에게 이러한 특권이 부여되는 한편 헌법 제36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특권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라는 국가적 의무의 제한을 받는다.3. 한편, 정부도 의료계의 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여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의료계 파업과 그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의 해묵은 과제들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이번 개혁안이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반성이 필요하다.​ ​4. 그러함에도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 되고, 그 피해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 특히 중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의 공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치료 행위가 가능한 필수 인력은 현장에 유지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의료 공백이 없는 상태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의료계가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새롭게 도출해내야만 의료 위기 사태가 해결될 것이다.5. 대한변협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협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중립적인 제3자의 주관하에 정부·의협·전공의 등 당사자들이 의사증원을 포함한 여러 보건정책상 쟁점에 대한 모든 이슈를 포괄하여 각자의 정책과 행동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능한 가장 빠른 일정을 정하여 가질 것을 제안한다. 그 자리에서, 각 주장의 논리적·법리적 이슈를 정리하고 절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갈등을 풀어내고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의 파국은 안 된다. 이제 갈등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대한변협의 토론회 제안에 정부와 의사단체들 모두 참여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2024. 4. 16.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대한변협, 제24회 우수변호사 3인 선정12월 26일(화),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2월 26일(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4회 우수변호사 3명을 선정했다.선정된 우수변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제24회 우수변호사    김기원(서울, 변시 5회)조예경(경기중앙, 사시 54회)하영욱(울산 , 변시 5회 ) 김기원 변호사 는 언론, 연속간행물 매체에 사법제도, 법조윤리, 수사권논의, 법조인 양성제도, 재판제도 등 법조계의 현안들에 관해 다수 기고하고, 인터뷰 등을 통해 50건의 법조계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법조계와 국회의 다양한 현안을 다룬 심포지엄 등에 28회 참여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변호사는 정년제도와 변호사법의 해석에 대한 2건의 학술논문을 작성하였고, 도시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에 관한 3건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윤리강의, 세무대리 실무교육, 멘토링 활동 등 12건의 후배 양성 교육활동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업무 참여, 언론 기고, 토론회 참여, 강의, 논문, 연구보고서 작성, 멘토링 활동 등으로 법률제도 개선, 회무기여, 학술연구, 교육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 밖에도 김기원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중 특히 직접 검토의견서, 설문조사안, 보고서 등 94건의 서면 초안 등을 작성해 법률제도를 개선하고 회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예경 변호사는 2022년 12월경 ‘동기설(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기존 판례를 모두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을 이끌어냈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판결). ‘동기설’은 무려 60여 년 만에 폐기된 것으로, 조예경 변호사가 앞으로의 법령 적용과 관련한 법률제도를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대법원 판결은 2020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약 3년간 진행되었는데, 조 변호사가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이끌어낸 판결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국선변호의 위상을 제고하는 모범적 변론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하영욱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통일법 관련 법률제도 향상 및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가로서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통일 법제 학술연구와 북한이탈주민 법률봉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원 활동, 통일 관련 저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 개최 통일법 토론회 참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하나센터 고문변호사 활동이 있다. 아울러 하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지원단,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변호사, 시민단체 지원 및 강의,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꿈지원단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공을 인정받았다.  # 첨 부 : 제24회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시상식 사진 1부    2023. 12. 27.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