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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6661 작성일 2023-12-21 오후 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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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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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보수 증액을 환영한다

국회는 금일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분 39억 4천 9백만 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일반 국선변호사의 보수가 2024년에 5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제52대 집행부 임기 개시를 전후하여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을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김영훈 협회장은 협회장에 당선되어 취임하기 전부터 국·공선변호사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맡으며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 등 현실화를 내용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국선변호를 위한 보수 지급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꾸준히 이를 추진해왔고, 그 결과 2023년에는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기존 4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여전히 물가상승률 및 변호사들이 사건 처리의 과정에서 지출하는 실비의 증가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변협은 대법원 예산안 편성 시 국선변호인 예산 121억 원(일반국선 96억, 국선전담 25억)의 증액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시켰으나, 기획재정부 제출 예산안에서는 정부 재정적자 심화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다.


 

이에, 대한변협 협회장 및 관련 실무자들은 예산안의 국회통과를 위하여 지난 2개월 동안 수시로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꾸준히 이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 집행부에서 신설한 직제인 정무이사의 기여도 매우 컸다.


 

본래 대한변협에는 예산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과거 대한변협 집행부는 대법원 및 법무부의 변호사 관련 예산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번 52대 집행부는 변호사 관련 예산안 수립 및 통과를 위해 직접 국회를 찾고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그 결과 이번 예산안 통과로 2023년 기준 50만 원이었던 일반 국선변호사의 보수가 2024년에는 55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국선변호인의 보수 증액은 비단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변호사 위원 등을 임명할 때 그 기준으로 작용되기도 한다는 면에서 변호사 보수 현실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증액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요구에 국회가 화답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국선변호사 보수 증액 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대한변협 제52대 집행부에서 이뤄낸 주요 성과이다. 본래 국선변호인 보수 예산은 대법원 소관이나 보수 증액에 따른 효과는 결국 변호사의 국선변호 업무 충실화를 통하여 국민 법익 보호로 이어지므로,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부처나 관할을 따지지 않고 변호사 보수 현실화와 직역 수호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다.

 


2023. 12. 2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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