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담당이사 : 대변인 곽란주담 당 과 : 홍 보 과 연 락 처 : 02) 3476-4005성 명 서오늘 대법원장이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엄중경고 및 유감을 표명한 것을 보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경고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은 우리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경위야 어떻든 명예와 신뢰가 생명인 법원의 위신과 권위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관직은 도덕적 권위로서만 그 신성함이 지켜질 수 있는 자리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법원 전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심각한 수준에 이른 법원과 법관의 관료화를 개혁하여 진정한 선진사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를 대폭 확대하고, 판결정보를 전면 공개하는 등 사법개혁을 단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2009. 5. 1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평 우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대한변협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 사법부의 자체적인 진상조사 노력을 예의 주시해 왔다.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애쓴 노고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법원은 왜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깊은 자기 성찰을 하여야 할 것이다.이번 사건은 지난 반세기 동안 관료주의적 사법체제가 지속되어 온 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법원조직의 지나친 관료화, 그리고 인사권자 한사람에게 전속되어 있는 인사제도가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이라고 본다. 법원은 로스쿨제도 및 변호사시험제도의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의 시기에 맞추어 법조일원화를 근간으로 하는 인사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이러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만 실추되어 있는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009. 3. 16.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평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