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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944 작성일 2011-05-04 오후 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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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정보를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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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이 표준화된 IT시스템을 통해 수사, 기소, 재판,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공동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인터넷(www.kics.go.kr)을 통해 수사에서 재판결과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자신의 형사사건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하고, 각종 형사사법 민원서류를 실시간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온라인 민원서비스, 형사사법 종합정보 제공으로 구분됩니다.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는 사건 관계인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 벌과금 내역 등을 확인하는 기능이며,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각종 증명서 발급, 벌과금 납부, 재판서 조회, 불기소이유고지 청구 등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민원서비스는 기존에는 회원가입과 공인인증, 사건의뢰인의 대리인 지정 절차를 거쳐서 제공되고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변호사는 회원가입(가입시 변호사등록번호 입력)으로 검찰사건 기본정보(죄명, 주임검사, 수리일자, 처분일자, 처분내용 등 사건진행상황)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뢰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기능도 변호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에서 변호사의 성명과 변호사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형사사법포털 이용안내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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