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변협 포럼’개최19일, 윤여준 前장관이‘한국 정치의 변화와 올해의 선택’주제로 강연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에게 법률가를 넘어서 국가 지도자․사회 봉사자로 성장하는 길,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통합하는 균형감각 갖춘 지도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는 ‘변협 포럼’을 다양한 주제와 강연자를 선정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아침 8시에 개최합니다. ‘변협 포럼’은 보수․진보․중도, 모든 이념을 아우르는 강연자를 선정해 정치․경제․사회․문화․통일․국제 등 모든 분야의 이슈를 넘나드는 강연주제를 다룰 예정이며, 오는 19일(목) 개최되는 제16회 포럼에서는 윤여준 前환경부장관이 ‘한국 정치의 변화와 올해의 선택’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윤 前장관은 이번 포럼에서 최근 한국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지 의미를 짚어보고,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국가 지도자를 선택해야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다음 제17회 변협 포럼은 2012년 2월 16일(목) 장정수 前 한겨레 편집인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윤여준 前 장관은 1939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으며,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최근 안철수 원장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956년 경남 하동 출생의 장정수 前한겨례신문 편집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진보매체인 한겨레의 주필과 편집인을 지낸 언론인입니다.2012. 1. 18.

성 명 서- 명백한 위헌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 제정령(안) 제21조를 즉시 철폐하라 - 최근 국무총리실이 작성한‘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 제정령(안)’제21조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상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변호인 참여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사실상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형해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 참여권을 ‘사법경찰관이 재량으로 부여하는 혜택’의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령 제21조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변호인의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즉시 수정,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동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이라는 불명확하고 애매한 사유를 이유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 자체를 ‘사법경찰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인정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 제한하는 것이다. 동조 제2항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수사의 초기 단계라는 특성상 사전에 변호인 선임 사실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피조사자들이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크다. 동조 제3항은, 변호인의 참여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신문을 진행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지나치게 부여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형해화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동조 제4항 역시 피의자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라도 사법경찰관의 자의적 해석과 처분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호인의 참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변호인의 참여권을 무력화하는 위 대통령령 제21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대통령령(안)이 그대로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그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할 것이며, 대한변협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해당 법령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2011. 12. 26.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 영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