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사)디지털금융법포럼 공동- “금융산업분야에서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학술대회” 개최 2024년 6월 14일(금) 14:00,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회장 이지은)는 (사)디지털금융법포럼과 함께 2024년 6월 14일(금) 14시,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금융산업분야에서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금융 인프라가 국제적으로 연결된 사회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디지털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금융에 대한 과도한 공적 규제가 글로벌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고 실용주의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금융 영역에서의 공적 규제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이슈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효율적인 개혁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1세션, 2세션, 3세션으로 진행되며 전체 사회는 김시홍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사무국장이 맡을 예정이다. 제1세션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이슈’를 주제로 안서연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발표를 하고, 이지은 변호사(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가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양여원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와 강련호 변호사(前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사무관)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서 제2세션은 박철영 박사(前 예탁결제원 전무이사)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가 좌장을 맡으며, 황석진 교수(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와 김미정 변호사(법무법인(유) 지평)가 토론자로 나올 예정이다. 제3세션은 ‘보험회사의 IT보안 이슈’를 주제로 문지환 팀장(생명보험협회 ICT 기획팀)이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며, 유주선 교수(강남대학교 정경대학)가 좌장을 맡고, 김진욱 수석(금융보안원 금융혁신지원팀)과 윤기열 박사(보험개발원 법무팀장)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쟁점과 개선방안이 향후 우리나라의 디지털금융시장의 규제 개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가 금융 감독기관과 금융기관 및 기업 등 각종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금융 분야의 법치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는 2022년 10월 2일 창립하여 금융감독 행정 선진화, 법제 연구 및 의견 개진, 변호사의 금융 업무 활성화를 위한 업무지원 및 권익보호, 변호사의 금융 업무 분야 실무능력 양성, 금융 관련 제도 연구 등을 목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단체이다. ※ 첨부 : 「금융산업분야에서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공동 학술대회」 포스터 1부.  2024. 6. 1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영 훈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혐오와 차별을 넘어 지역 인권 증진으로’ 토론회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31일 개최​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024년 5월 31일(금) 오후 2시,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지역 인권 증진으로-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받은 이후 공사중지처분 및 그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고 일부 주민이 돼지머리를 전시하고 공사 방해를 하는 등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성명을 내고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대구시와 북구청 등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행정 대응 노력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대한변협은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문제를 둘러싼 현지 갈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지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와면담과 문헌조사, 그리고 일본 내 증오범죄 전문가인 토요후쿠 세이지 변호사와 인터뷰 등의 활동 끝에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 조사보고서」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조사보고서 발표를 겸하여 진행하며, 국제인권규범 및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쟁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론회는 조아라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 단장)의 조사보고서 발표후 이자영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가 사회를 맡아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지역인권과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혐오표현을 주제로 세션을 나눠 진행한다.​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지역 인권’ 주제로 진행되는 제1세션은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박정민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의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동창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 노정환 팀장(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대외협력팀), 육주원 교수(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이재원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가 참여한다.​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혐오 표현’ 주제로 진행되는 제2세션은 이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김보라미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의 주제발표로 진행하며, 토론자로 김창호 일본변호사(일본변호사연합회), 김태은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최선영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가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이주민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밝히며 우리 사회에 인권의 가치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붙 임 : 토론회 웹포스터 1부.​  2024. 5. 30.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