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해법 나올까, 법률가 해석의 ‘제3자 변제’ 대한변협, 강제동원해법 토론회 10일 개최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이하 협회)는 6월 10일(월) 오후 2시에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으로서 ‘제3자 변제’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2023년 3월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해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제시하였고, 재단은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공탁을 하였다. 그러나 변제공탁은 각급 법원에서 모두 불수리되었고, 결국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제3자 변제’가 변제수령권자가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는 유사한 판례가 없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토론회를 개최해 법률가의 시각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가 적법한지 해석하고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를 토론한다. 또한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피고 기업의 책임 없이 이뤄지는 ‘제3자 변제’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이상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지향)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다. 제1세션인 ‘제3자 변제 허용 요건에 대한 분석’은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아 주제발표하고, 토론자로 박수곤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조재민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참여한다. 제2세션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백범석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와 민사원 변호사(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일제피해자의 인권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 붙 임 : 토론회 웹포스터 1부.  2024. 6. 7.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영 훈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혐오와 차별을 넘어 지역 인권 증진으로’ 토론회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31일 개최​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024년 5월 31일(금) 오후 2시,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지역 인권 증진으로-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받은 이후 공사중지처분 및 그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고 일부 주민이 돼지머리를 전시하고 공사 방해를 하는 등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성명을 내고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대구시와 북구청 등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행정 대응 노력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대한변협은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문제를 둘러싼 현지 갈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지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와면담과 문헌조사, 그리고 일본 내 증오범죄 전문가인 토요후쿠 세이지 변호사와 인터뷰 등의 활동 끝에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 조사보고서」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조사보고서 발표를 겸하여 진행하며, 국제인권규범 및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쟁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론회는 조아라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 단장)의 조사보고서 발표후 이자영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가 사회를 맡아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지역인권과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혐오표현을 주제로 세션을 나눠 진행한다.​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지역 인권’ 주제로 진행되는 제1세션은 황필규 변호사(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박정민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의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동창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 노정환 팀장(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대외협력팀), 육주원 교수(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이재원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가 참여한다.​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상황에서 바라본 혐오 표현’ 주제로 진행되는 제2세션은 이상민 변호사(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김보라미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의 주제발표로 진행하며, 토론자로 김창호 일본변호사(일본변호사연합회), 김태은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최선영 변호사(대구이슬람사원건축갈등조사단)가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이주민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밝히며 우리 사회에 인권의 가치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붙 임 : 토론회 웹포스터 1부.​  2024. 5. 30.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