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인 변호인의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를 규탄한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5월 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계속적으로 소환하여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여 오고 있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변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된 변호사들은 대한의사협회 및 그 소속 의사들에 법률자문 등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수행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사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어떠한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다. 만약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한 데 대해 수사를 하려면, 중대·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살펴야만 하고, 그때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작금의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24. 6. 3.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대한변협-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의 ESG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4년 5월 8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최근 국내외 ESG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의 ESG 법률 지원을 위해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4년 5월 8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U는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올해 4월 기후공시 의무화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달 말인 4월 30일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발표됐다. 4개월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금융당국이 최종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화 외에도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4월 24일에는 EU에서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이 가결됐다. 한국 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실사법에 직접 적용받지 않더라도 EU 내 기업에 납품‧수출하는 등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 이밖에도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강제노동이 결부된 부품 및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미국,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제품의 전 주기 탄소배출량 공개와 핵심 광물의 수거‧재활용 비중 확대를 의무화하는(EU, 배터리법) 등 다양한 통상 규제가 잇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들의 ESG 법제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은 ▲ESG 공시 및 검증제도, 공급망 관리 및 통상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ESG 법률‧컨설팅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강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날 열린 업무협약식에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김영훈 협회장, 양선영 제2법제이사, 임성택 ESG 특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박일준 상근부회장,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훈 협회장은 “ESG는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실사제도, 탄소국경조정제도, 택소노미 등으로 제도화되고 있으므로 국내기업은 운영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글로벌 기준 및 법규를 민감하게 식별하고 대응하여야 한다”면서, “전국의 변호사 및 법무법인으로 구성된 ESG 전문가를 활용하여 한국 기업들이 ESG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 5. 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  업무협약식  사진 ( 좌측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우측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