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외부 세력의
노골적인 부정 개입을 우려한다

 최근 국내 최대 명함 관리 어플리케이션 ‘리멤버(Remember)’를 운영하는 ㈜드라마앤컴퍼니가 오는 1월 16일 치러지는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작성된 악의적이고 부정한 여론조사를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다가 변호사들의 반발에 부딪쳐 뒤늦게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연이어 ‘로이어스 시사갤럽’이라는 정체불명의 업체에서 변호사 등에게 전화를 걸어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협회장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민간 플랫폼 기업인 리멤버, 실체조차 확인되지 않는 유령업체 ‘로이어스 시사갤럽’의 부정한 대한변협 선거 개입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누가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는지, 그 내역과 경위, ‘로이어스 시사갤럽’이라는 업체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해당 기업에 촉구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등록 및 징계, 수임질서 유지, 사법부 등 법조 고위직 추천권 행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른 중요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등 높은 공공성을 갖는 법정 단체로서, 그 성격상 2년마다 치러지는 협회장 선거는 절차와 과정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엄격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그 누구도 협회장 선거 및 당선에 관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 및 공표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등 인위적 조작이나 외부 개입으로부터 독립하여 회원들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독립성,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리멤버와 위 로이어스 시사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는 설문 문항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노골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현 대한변협 집행부가 2년 동안 취해온 사설 법률플랫폼 대응 등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의도적이고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빌미로 유권자인 변호사의 표심과 여론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행태이다.

 심지어 리멤버의 해당 설문조사는 유권자인 변호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고, 설문조사에 응하는 자에게 쿠폰 형태의 금품까지 제공하며 참여를 유인하는 등 설문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리멤버의 여론조사는 본래 협회장 선거 본투표일 전날인 2023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만일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심각한 변호사단체 여론 조작으로 ‘재야 법조계 선거농단’이라 불리울 만큼 큰 혼란과 후유증을 초래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한편, 그 실체조차 불분명하고 급조된 이른바 ‘로이어스 시사갤럽’의 정체도 의문이거니와 위 업체의 엉터리 여론 조작행위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어, 심각한 여론 왜곡과 선거업무 방해가 저질러지고 있다.

 이와 같은 외부 세력에 의한 협회장 선거 부정 개입은 대한변협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선거관리 업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사설 플랫폼 기업 등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체 미상의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보유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본래 사업목적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공적 영역인 대한변협의 선거에 부당개입하면서 특정한 선거결과를 끌어내려는 일련의 부정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위 개입행위들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 설문조사를 수행한 리멤버 운영사인 ㈜드라마앤컴퍼니는 위와 같은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몰랐다는 군색한 변명으로 피하지 말고 누가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는지와 그 경위를, 로이어스 시사 갤럽은 위 사업체의 실체와 위 설문조사의 의뢰인, 그 경위를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정확히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