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권순일 방지법’ 도입 절차를 진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22일 등록심사 회의를 개최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등록거부 안건을 최종적으로 부결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변호사법 개정 등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대한변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최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의 법안 발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 제10조에 따라 판사·검사·법학교수·언론인·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서,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이 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을 심사·의결한다.    대한변협은 지난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접수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자진 철회를 권고하였다.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재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그리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혹이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지 않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나아가 법조 최고위직을 역임한 사람이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여 자신이 봉직했던 기관에 묵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관행 또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두 차례에 걸친 변호사 등록신청 자진철회 요구에도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은 채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협회는 부득이하게 등록심사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회부하였다. 등록심사위원회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서 변호사 등록심사와 관련한 규정 또한 제한적이고, 법원도 변호사 등록에 있어서 협소한 해석기준을 적용해 한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 변호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변호사 직을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은 처신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를, 일본은 ‘변호사회의 질서 또는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변호사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일반적 등록거부 사유를 두고 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 등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등록보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독일·일본처럼 일반적 등록거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여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민적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법조 시장에서 공익성과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2. 12. 23.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종 엽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의료사고의 환자 측 증명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인재근, 오기형, 양정숙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12월 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독일의 경우 2013년부터 환자권리법에 근거하여 진료계약이 민법전에 전형계약으로 규정된 이래 의료책임 소송에서 증명부담에 관한 독일 판례의 태도를 명문화하여 의료사고와 관련된 환자 측 증명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관련 환자 측 증명부담을 완화해 주는 대법원의 법리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은 상황이다.  진료계약의 전형계약이론 편입은 인권의 수호라는 넓은 시각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대한변협은 이 같은 취지로 진료계약을 민법에 편입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심포지엄 전체 사회는 김대규 변호사(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가, 좌장은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가, 발제는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가 맡는다.토론자로 나선 박수곤 교수(경희대학교)는 의료계약의 의의 등을 중심으로, 김기영 교수(경희대학교)는 과실추정 및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백경희 교수(인하대학교)는 의료제공자의 설명의무 및 환자의 협력의무를 중심으로,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의료계약 입법을 중심으로, 남민지 변호사는 의료계약의 도입과 임상진료 영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그리고 박영호 부장판사와 송기민 교수(한양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에서 진료계약 신설안 통과가 무산되며 중단된 논의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첨 부 : 심포지엄 프로그램 1부      2022. 12. 8.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종 엽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 개 요- 일 시 : 2022. 12. 9.(금) 10: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주 최 : 대한변호사협회, 인재근, 오기형, 양정숙 국회의원- 프로그램(안)              *전체 사회 : 김대규 변호사                  *좌 장: 신현호 변호사 시 간세 부 일 정10:00~10:10, 10분개회사 인재근, 오기형, 양정숙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10:10~10:30, 20분<발 제 > 진료계약 개정안 제안▮ 주제발표자 : 박호균 변호사10:30~10:40, 10분휴 식10:40~11:50, 각 10분<토 론 >▮박수곤 교수, 경희대학교▮김기영 교수, 경희대학교▮백경희 교수, 인하대학교▮이정민 변호사▮남민지 변호사▮박영호 판사 , 법원 의료법연구회▮송기민 교수, 한양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11:50~12:10, 20분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