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과 폄훼를 멈추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체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는 49재를 맞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모르니 동일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중이고, 책임자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 공방과 득실계산도 여전하다.   희생자의 장례가 끝났다고, 국가애도기간이 끝났다고, 부상자들 대부분 퇴원했다고 해서 참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   세계적 도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상상도 못 했던 압사 사고로, 피붙이를 잃어버린 가족의 슬픔과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아픔과 고통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참사에서 부상을 당한 분들,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분들 역시 오랫동안 참사로 인한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될 것이다. 수사가 끝나고, 국정조사가 끝나고, 지금 한껏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아픔 및 고통과의 씨름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고 있고, 평생 그 고통을 지고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누구도 이 참사의 피해자가 되길 원한 사람은 없다. 누구도 이 참사 현장에 공권력이 없으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없다. 이 참사는 피해자들의 책임이 아니다. 막지 못한, 구하지 못한 이 사회와 국가에 그 책임이 있다.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도 섣불리 공격하지도 마라.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도를 넘은 공격과 폄훼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고, 그 책임을 물을 때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은 피해자들의 편에 서 있을 것이다.  대한변협은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2. 1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종 엽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 및 본격적 업무 개시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제도보완 소위원회로 구성 및 활동-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유족을 대리해 부실 대응, 직무유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상담과 소송 제기 등의 법률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난 11월 28일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이하 ‘10·29 이태원 참사 특위’)」 의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이에 12월 1일(목) 오후 3시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위’ 1차 회의 및 위원 임명식을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홍지백 변호사(사시 53회)를 선임하면서 본격적인 위원회 업무를 개시하였다.    특위는 모든 위원의 참여로 총 3개의 소위원회(진상규명, 피해자지원, 제도보완)로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의결했는데,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참사 원인 분석, 수사 및 조사 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위원장으로 이헌 변호사(사시 26회), 간사로 양홍석 변호사(사시 46회)를 선출했다.     ‘피해자지원소위원회’는 피해자단체의 결성 및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위원장으로 오세범 변호사(사시 53회), 간사로 하희봉 변호사(변시 4회 )를 선출했다.             ‘제도보완소위원회’는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안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위원장으로 홍지백 변호사(사시 53회), 간사로 박숙란 변호사(사시 44회 )를 선출했다. 각 소위원회는 이후 즉각적인 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위하여 법률적 구제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10·29 이태원 참사 특위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 유가족, 상인 등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29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담당>대한변호사협회 인권팀장 김민혁T.02-2087-7730 / Email. humanrights@koreanbar.or.kr   2022. 12. 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종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