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과 폄훼를 멈추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체 왜 참사가 발생했는지는 49재를 맞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모르니 동일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중이고, 책임자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 공방과 득실계산도 여전하다.   희생자의 장례가 끝났다고, 국가애도기간이 끝났다고, 부상자들 대부분 퇴원했다고 해서 참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   세계적 도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상상도 못 했던 압사 사고로, 피붙이를 잃어버린 가족의 슬픔과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아픔과 고통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참사에서 부상을 당한 분들,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분들 역시 오랫동안 참사로 인한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될 것이다. 수사가 끝나고, 국정조사가 끝나고, 지금 한껏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아픔 및 고통과의 씨름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고 있고, 평생 그 고통을 지고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누구도 이 참사의 피해자가 되길 원한 사람은 없다. 누구도 이 참사 현장에 공권력이 없으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없다. 이 참사는 피해자들의 책임이 아니다. 막지 못한, 구하지 못한 이 사회와 국가에 그 책임이 있다.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지도 섣불리 공격하지도 마라.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도를 넘은 공격과 폄훼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고, 그 책임을 물을 때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은 피해자들의 편에 서 있을 것이다.  대한변협은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2. 16.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종 엽

대한변협 · 국회ESG포럼 제2회 ESG제도화포럼 ‘지속가능금융 법제의 국제 동향과 한국의 과제'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국회 ESG 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조해진)과 공동으로 11월 16일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제2회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금융 법제의 국제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EU, 미국을 비롯한 지속가능금융 법제의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에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공시제도 및 택소노미 제도의 국내 법제화 필요성과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송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첫 번째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및 ESG 촉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EU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을 공시제도에 포함하고, 택소노미(Taxonomy)를 통해 지속가능금융의 기준을 제시하며, 벤치마크 규정(금융거래지표 관리규정) 등을 제도화하여 지속가능금융의 생태계를 마련하고 있고, 미국 역시 2022년 5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SG 펀드 및 투자자문사에 대한 공시 규칙 및 보고 양식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그 밖의 여러 나라에서도 금융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ESG를 추동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한국에서도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어 제도화를 추진하고, 법적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자율 공시에 맡길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며, 어느 부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를 한 이인형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집합투자기구의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련하여 EU 및 미국의 제도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국내에서도 ESG펀드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나 기존의 펀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투자유형과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필요가 있고, 지속가능성 속성에 맞는 준거지수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세 번째 발표를 한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은 택소노미의 국제적 동향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이나 소셜 택소노미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속가능금융 및 투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법규도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생태계를 만드는 입법과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김광일 공정시장과장과 한국거래소 이원일 한국거래소 ESG지원부장, 한국사회책임투자 이종오 사무국장, KB금융지주 문혜숙 ESG본부장이 각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금융위원회 김광일 공정시장과장은 공시의무화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수용 가능성과 공시 또는 정보공개 상호간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거래소 이원일 한국거래소 ESG지원부장은 정보공개와 함께 ESG평가가 중요하고, 평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정보공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 이종오 사무국장은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국제적 흐름에 맞게 2026년으로 앞당기고 코스닥 등 전체 상장기업, 그리고 비상장기업에 대한 적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EU와 같은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과 택소노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KB금융지주 문혜숙 ESG본부장은 국내 금융기관의 ESG금융 확대 동향을 소개하면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화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날 축사를 통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는 ESG를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삼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견인차로 만들어가려면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라며 "국내 기업들이 ESG 공시 대응에 늦지 않게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금융은 지속가능한 경제의 마중물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은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ESG 관련 제도가 범위 및 실효성 측면에서 많이 뒤져 있고, 지속가능금융 법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시기가 해외에 비해 늦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공시를 제도화하고, 특히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공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ESG경영특별위원회 임성택 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국내에서 부족한 지속가능금융의 제도화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기업의 ESG 공시 외에 지속가능금융 공시제도와 소셜 택소노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한변협은 국제적인 ESG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고, 환경,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ESG의 목표와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ESG 제도화 포럼 토론 현장 사진    # 첨 부 : 제2회 ESG 제도화 포럼 자료집 1부.    2022. 11. 18.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 종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