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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 작성자 | 법제과 | 조회수 | 546 | 작성일 | 2010-02-02 오전 11: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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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PKO 파병에 대한 사전동의 조항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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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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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1. 23. 외교통상부, 법무부, 각 지방회 발송 PKO 파병에 대한 사전동의 조항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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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23_PKO법안중잠정합의권위헌여부(외교통상부)_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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