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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823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5. 12. 21.~2026. 4. 30.)	관리자	2026-05-18	52
822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6-05-08	132
821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6-05-08	135
820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6-05-08	139
819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6-05-08	153
818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6-05-08	160
8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6-05-08	145
816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6-05-08	144
815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6-05-08	143
814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6-03-23	553
813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6-03-23	574
812	법인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4. 7. 1. ~ 2025. 12. 31.)	관리자	2026-03-16	592
811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 순위(구)」 등 폐지예규	관리자	2026-03-05	581
810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6-02-05	636
809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폐지예규 등	관리자	2026-01-14	741
808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5. 9. 21.~2025. 12. 20.)	관리자	2025-12-24	939
807	공탁선례(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 시 관할공탁소)	관리자	2025-12-10	1265
806	공탁선례(피공탁자인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 방법)	관리자	2025-12-10	937
805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관리자	2025-12-10	1891
804	부동산등기선례(질의회답) 요지(2025. 6. 21.~ 2025. 9. 20.)	관리자	2025-12-10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