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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564	[200740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8-06-21	1370
2563	[2006313]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8-06-21	1366
2562	[200468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3인)	관리자	2018-06-21	1274
2561	[2006010] 특정범죄의 부정수익재산의 국가위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민병두의원 등 15인)	관리자	2018-06-21	1391
2560	[2006200] 형법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8-06-21	1319
2559	[2011986]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관리자	2018-04-23	2664
2558	[201022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10220,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18-04-23	2442
2557	[2002537, 2002641, 2002063]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관리자	2018-04-13	2644
2556	[20068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	관리자	2018-04-13	2637
2555	[20068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8-04-13	2920
2554	[20067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8-04-13	2088
2553	[200666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6인)	관리자	2018-04-13	2298
2552	[20060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8-04-13	2151
2551	[200604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관리자	2018-04-13	2172
2550	[20058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21인)	관리자	2018-04-13	1983
2549	[2005828]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영선의원 등 64인)	관리자	2018-04-13	1972
2548	[200536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1인)	관리자	2018-04-13	1880
2547	[2004986, 2005413, 2005242] 특정경제범죄 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원혜영, 김영진의원안)	관리자	2018-04-13	1855
2546	[2004929]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18-04-13	1905
2545	[20048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4874호)	관리자	2018-04-13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