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전체서비스

징계정보 공개

알림마당

자료실

변호사 검색

법조신문

법조신문

나의 변호사

나의 변호사

QUICK: 변호사 등록 안내
및 신고/신청; 증명원 신청; 신분증 신청; 연수 안내 및 신청; 마이페이지

일제피해자를 위한 한일 자료공유 사이트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일제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동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된 자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협회소개 인사말

한일 자료 공유 사이트

판결 등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21. 8. 31.)	관리자	2021-10-25	2885
23	일본군 위안부 1억원 지급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21.1.8)	관리자	2021-01-13	3946
22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울고등법원 조정 결정문(2019.12.26)	관리자	2020-01-22	2904
2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19.12.27)	관리자	2020-01-22	3209
20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19.12.27)	관리자	2020-01-22	3102
19	미쓰비시중공업 손해배상청구(서울고등법원 판결, 2019. 6. 27.)	관리자	2019-07-01	3403
18	미쓰비시중공업 손해배상청구(광주고등법원 판결, 2018. 12. 5.)-근로정신대 2차 소송 항소심	관리자	2018-12-06	3065
17	미쓰비시중공업 손해배상청구(대법원 판결, 2018. 11. 29.)-나고야 근로정신대	관리자	2018-12-05	3587
16	미쓰비시중공업 손해배상청구(대법원 판결, 2018. 11. 29.)-히로시마 강제징용	관리자	2018-12-05	3465
15	신일철주금 손해배상청구(대법원 판결, 2018. 10. 30.)-일본어, 중국어 가역본 포함	관리자	2018-11-14	5599
14	니시마쓰 건설 손해배상청구(일본최고재판소 판결번역, 2007. 4. 27.)	관리자	2018-09-12	5000
13	강제동원에 대한 1심, 2심, 파기환송심 판결(미쓰비시중공업)	관리자	2018-08-28	3671
12	국가면제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판결(2012. 2. 3.)	관리자	2018-01-05	3954
11	대일항쟁기 미수금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15.12.23)	관리자	2016-04-07	4042
10	원폭피해자 관련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2015. 9. 8)	관리자	2015-09-18	4559
9	광주고법 판결문(미쓰비시중공업) (2015. 6. 24.)	관리자	2015-07-29	4791
8	한일 회담 회의록 공개 판결문(2004. 2. 13.)	관리자	2014-05-14	4010
7	강제동원에 대한 광주지법 판결문(미쓰비시중공업)	관리자	2013-11-05	5438
6	강제동원에 대한 부산고법 판결(미쓰비시중공업)	관리자	2013-08-13	4040
5	강제동원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신일본제철)	관리자	2013-07-16	3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