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전체서비스

징계정보 공개

알림마당

자료실

변호사 검색

법조신문

법조신문

나의 변호사

나의 변호사

QUICK: 변호사 등록 안내
및 신고/신청; 증명원 신청; 신분증 신청; 연수 안내 및 신청; 마이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협회소개 인사말

자료실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ISSN 2713-7562(Online) / ISSN 1225-6854(Print)

전체보기

구독신청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362	제 526 호 \| 발행일 2024년 12월 01일 정부 및 국회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법제화 방안 - 중국 입법평가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관리자	2024-12-03	3025
2361	제 526 호 \| 발행일 2024년 12월 01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에 관한 검토	관리자	2024-12-03	3033
2360	제 526 호 \| 발행일 2024년 12월 01일 다원적(多元的) 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과 근로자파견	관리자	2024-12-03	3005
2359	제 526 호 \| 발행일 2024년 12월 01일 현행 공직선거법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의 위헌성	관리자	2024-12-03	3031
2358	제 526 호 \| 발행일 2024년 12월 01일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한 제3자의 변제자대위 판결 재검토	관리자	2024-12-03	3045
2357	제 526 호 \| 발행일 2024년 12월 01일 국회의원과 법관의 공정하고 적절한 징계를 위한 신분재판소 설립안	관리자	2024-12-03	3002
2356	제 526 호 \| 발행일 2024년 12월 01일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의 진입에 따른 법적 대응의 필요	관리자	2024-12-03	3067
2355	제 525 호 \| 발행일 2024년 11월 01일 EU 데이터법상 데이터 권리의 귀속에 대한 비판적 검토	관리자	2024-11-04	5019
2354	제 525 호 \| 발행일 2024년 11월 01일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정보교환의 해석론적 한계	관리자	2024-11-04	5408
2353	제 525 호 \| 발행일 2024년 11월 0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제척 규정에 관한 연구 - 전문가 개별 심층 인터뷰(IDI)를 중심으로 -	관리자	2024-11-04	5028
2352	제 525 호 \| 발행일 2024년 11월 01일 점령과 병합의 국제법적 효과 -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4-11-04	5072
2351	제 525 호 \| 발행일 2024년 11월 01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차입금 이자 배제 규정에 관한 연구	관리자	2024-11-04	5122
2350	제 525 호 \| 발행일 2024년 11월 01일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직접적 통제에 관한 소고(小考) - 실무례 분석과 그 확장방안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4-11-04	5036
2349	제 525 호 \| 발행일 2024년 11월 01일 직장 내 괴롭힘의 민사상 책임	관리자	2024-11-04	5248
2348	제 525 호 \| 발행일 2024년 11월 01일 디지털 데이터의 존재론	관리자	2024-11-04	5139
2347	제 524 호 \| 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선박의 등화와 형상물 표시의무와 누락 및 착오 발생시 항법적용과 책임	관리자	2024-09-02	8728
2346	제 524 호 \| 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에 기한 국가배상청구와 그 구제방안으로서의 실효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 -	관리자	2024-09-02	8644
2345	제 524 호 \| 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선택적 중재합의에 관한 판례의 재검토	관리자	2024-09-02	8748
2344	제 524 호 \| 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 확보 법 제도 검토	관리자	2024-09-02	8697
2343	제 524 호 \| 발행일 2024년 09월 01일 명예훼손죄의 성립경위 - 형법 제310조의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	관리자	2024-09-02	8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