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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 ISSN 2713-7562(Online)  /  ISSN 1225-6854(Print)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첨부파일 조회수
1978
제 487 호 | 발행일 2020년 02월 01일
부패 차단을 위한 입법적 과제 +
관리자 2020-02-03 59
1977
제 487 호 | 발행일 2020년 02월 0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및 입법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관리자 2020-02-03 60
1976
제 487 호 | 발행일 2020년 02월 01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실무수습 제도의 운영현실과 개선방안 +
관리자 2020-02-03 41
1975
제 487 호 | 발행일 2020년 02월 01일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방법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관리자 2020-02-03 45
1974
제 486 호 |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 2019년 8월 26일 (월) +
관리자 2019-12-02 229
1973
제 486 호 |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
관리자 2019-12-02 260
1972
제 486 호 |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최근 우리나라의 집회 소음 문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
관리자 2019-12-02 290
1971
제 486 호 |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조세회피목적- 부과회피와 징수회피에 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 +
관리자 2019-12-02 367
1970
제 486 호 |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독점규제법상 형사제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관리자 2019-12-02 241
1969
제 486 호 |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검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
관리자 2019-12-02 214
1968
제 486 호 | 발행일 2019년 12월 01일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행정상 직무감독간의 긴장관계 +
관리자 2019-12-02 256
1967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절차에 대한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적용 여부/김기홍 +
관리자 2019-11-01 270
1966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개혁의 방향/김현철 +
관리자 2019-11-01 208
1965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과 반대신문권의 실질적 보장/장승혁 +
관리자 2019-11-01 269
1964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의 발전과 정체, 인신구속제도의 재편(再編) 방안/정영훈 +
관리자 2019-11-01 204
1963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공동주택의 전기료 산정방법에 관한 관리규약의 효력/최은석 +
관리자 2019-11-01 244
1962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미국법상 비닉권(祕匿權)과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보호 / 손창완 +
관리자 2019-11-01 238
1961
제 485 호 | 발행일 2019년 11월 01일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 윤영미 +
관리자 2019-11-01 251
1960
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2019. 7. 9.) +
관리자 2019-09-02 389
1959
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교원지위법정주의를 기준으로 한 고등교육법 비판 / 신명근 +
관리자 2019-09-02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