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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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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13-7562(Online) / ISSN 1225-6854(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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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333	제 522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31일 하도급법상 하도급계약서에 관한 연구	관리자	2024-05-31	3644
2332	제 522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31일 가상자산시장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고찰 - 법원의 판례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4-05-31	2914
2331	제 522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3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리자	2024-05-31	3153
2330	제 522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31일 탈퇴 조합원의 소득 구분과 처분사유의 변경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13 판결 -	관리자	2024-05-31	2774
2329	제 522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31일 법정에서 검사의 위법한 신문방법에 대한 제재 - 유도신문 및 탄핵증거 제시를 중심으로	관리자	2024-05-31	2826
2328	제 522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31일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이동제한명령의 위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판결	관리자	2024-05-31	2762
2327	제 522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31일 개인정보 처리정지요구권의 법적 성질과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인정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2009236 판결을 계기로	관리자	2024-05-31	2819
2326	제 522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31일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목적인임차주택을 양도한 임대인의 책임	관리자	2024-05-31	2799
2325	제 522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31일 변호사시험을 통한 로스쿨의 위기와 과제	관리자	2024-05-31	2884
2324	제 521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01일 정서적 학대의 의의 및 판단 기준	관리자	2024-05-01	4796
2323	제 521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01일 결과적 가중범의 중지미수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의 전개	관리자	2024-05-01	4360
2322	제 521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01일 공무원의 정당 후원회 기부 금지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검토	관리자	2024-05-01	4374
2321	제 521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01일 2023년 상법상 운송법·보험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4-05-01	4373
2320	제 521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01일 2023년 민사집행법·도산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4-05-01	4836
2319	제 521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01일 2023년 의료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4-05-01	4411
2318	제 521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01일 2023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4-05-01	4375
2317	제 521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01일 2023년 가상자산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4-05-01	4506
2316	제 521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01일 2023년 국제거래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4-05-01	4409
2315	제 521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01일 2023년 국제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4-05-01	4532
2314	제 521 호 \| 발행일 2024년 05월 01일 2023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4-05-01	4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