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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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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13-7562(Online) / ISSN 1225-6854(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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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282	제 518 호 \| 발행일 2023년 12월 01일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연장근로 거부행위와 쟁의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	관리자	2023-12-01	52
2281	제 518 호 \| 발행일 2023년 12월 01일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	관리자	2023-12-01	54
2280	제 518 호 \| 발행일 2023년 12월 01일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 공평한 사법접근성의 관점에서 -	관리자	2023-12-01	53
2279	제 518 호 \| 발행일 2023년 12월 01일 스포츠 반도핑(Anti-Doping) 중재기구의 설립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	관리자	2023-12-01	54
2278	제 518 호 \| 발행일 2023년 12월 01일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의 합리적 제한 방안	관리자	2023-12-01	56
2277	제 518 호 \| 발행일 2023년 12월 01일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부정성’에 관하여 - 대법원 2022. 12. 26. 선고 2022도10629판결의 판례평석을 겸하여 -	관리자	2023-12-01	67
2276	제 518 호 \| 발행일 2023년 12월 01일 복리 및 지연손해금의 약정에 대한 이자제한법의 규율	관리자	2023-12-01	70
2275	제 518 호 \| 발행일 2023년 12월 01일 튀니지 민주주의 위기와 베니스위원회의 대응	관리자	2023-12-01	55
2274	제 518 호 \| 발행일 2023년 12월 01일 조약 번역문 정정에 대한 단상	관리자	2023-12-01	52
2273	제 517 호 \| 발행일 2023년 11월 01일 벤담의 법실증주의와 국적취득권의 조우– 벤담은 국적을 가질 인간의 권리를 부정하는가	관리자	2023-11-01	233
2272	제 517 호 \| 발행일 2023년 11월 01일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	관리자	2023-11-01	239
2271	제 517 호 \| 발행일 2023년 11월 01일 압류명령 전자정보 송신제도 도입안에 관한 민사법적 소고	관리자	2023-11-01	180
2270	제 517 호 \| 발행일 2023년 11월 01일 정치적 약취, 유인 행위 처벌방안	관리자	2023-11-01	197
2269	제 517 호 \| 발행일 2023년 11월 01일 조세쟁송절차에서의 조정 및 화해제도 도입방안	관리자	2023-11-01	194
2268	제 517 호 \| 발행일 2023년 11월 01일 외국법인 판단 기준 및 혼성단체(hybrid entity)과세의 개선 과제	관리자	2023-11-01	226
2267	제 517 호 \| 발행일 2023년 11월 01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	관리자	2023-11-01	265
2266	제 517 호 \| 발행일 2023년 11월 01일 주식의 현물배당에 의한 배당형 인적분할세제의 도입방안	관리자	2023-11-01	177
2265	제 517 호 \| 발행일 2023년 11월 01일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관련 세제 개선방안	관리자	2023-11-01	197
2264	제 517 호 \| 발행일 2023년 11월 01일 조세법 특집을 마련하며	관리자	2023-11-01	206
2263	제 517 호 \| 발행일 2023년 11월 01일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관리자	2023-11-01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