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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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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713-7562(Online) / ISSN 1225-6854(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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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2309	제 520 호 \| 발행일 2024년 03월 01일 투자자보호 약정과 주주평등원칙의 관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4-03-04	2622
2308	제 520 호 \| 발행일 2024년 03월 01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침해된 증언의 증거능력과 책문권 포기 가부	관리자	2024-03-04	2552
2307	제 520 호 \| 발행일 2024년 03월 01일 담보권실행의 경매와 청구금액의 확장 - 특히 부동산과 채권을 중심으로 -	관리자	2024-03-04	2534
2306	제 520 호 \| 발행일 2024년 03월 01일 2023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4-03-04	2625
2305	제 520 호 \| 발행일 2024년 03월 01일 2023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4-03-04	2750
2304	제 520 호 \| 발행일 2024년 03월 01일 2023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4-03-04	2567
2303	제 520 호 \| 발행일 2024년 03월 01일 2023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4-03-04	2625
2302	제 520 호 \| 발행일 2024년 03월 01일 2023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4-03-04	2557
2301	제 520 호 \| 발행일 2024년 03월 01일 2023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4-03-04	2661
2300	제 520 호 \| 발행일 2024년 03월 01일 2023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4-03-04	2778
2299	제 520 호 \| 발행일 2024년 03월 01일 2023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4-03-04	2527
2298	제 520 호 \| 발행일 2024년 03월 01일 2023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4-03-04	2546
2297	제 520 호 \| 발행일 2024년 03월 01일 2023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관리자	2024-03-04	2638
2296	제 520 호 \| 발행일 2024년 03월 01일 로스쿨 선택과목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관리자	2024-03-04	2502
2295	제 519 호 \|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어선 선장의 직무상 과실의 범위에 관한 연구 - 선원사고와 관련된 해심의 재결사례를 중심으로 -	관리자	2024-02-01	4535
2294	제 519 호 \|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지방자치단체 내 인권침해 조사·구제 기능에 관한 소고	관리자	2024-02-01	4488
2293	제 519 호 \|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불법행위에 관한 당사자자치의 도입	관리자	2024-02-01	4491
2292	제 519 호 \|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불법촬영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제언	관리자	2024-02-01	4502
2291	제 519 호 \|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청구권	관리자	2024-02-01	4575
2290	제 519 호 \| 발행일 2024년 02월 01일 이행불능은 이행지체의 종료 사유인가?	관리자	2024-02-01	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