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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659	[2215824] 집단소송법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관리자	2026-03-24	523
4658	[22122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6-03-24	917
4657	[22109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6-03-24	418
4656	[221148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3-24	405
4655	[220944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3-24	431
4654	[22111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6-03-24	214
4653	[22104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6-03-24	232
4652	[221534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6-03-20	349
4651	[221480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6-03-20	311
4650	[22144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6-03-20	320
4649	[221427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6-03-20	298
4648	[221427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6-03-20	338
4647	[22169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안)	관리자	2026-03-20	263
4646	[221635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3-20	296
4645	[221148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3-06	444
4644	[221147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20인)	관리자	2026-03-06	410
4643	[220798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6-03-06	419
4642	[22074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6-03-06	428
4641	[22075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6-01-09	1991
4640	[220888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6-01-09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