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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552	[22074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03	96
4551	[220728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07-03	94
4550	[220625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03	90
4549	[2203584]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03	114
4548	[220830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5-07-03	105
4547	[22081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03	55
4546	[220925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5-07-03	49
4545	[220635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4인)	관리자	2025-07-03	48
4544	[220654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5인)	관리자	2025-07-03	55
4543	[220245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7-03	48
4542	[220705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7-03	45
4541	[220640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03	47
4540	[22070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5-07-03	43
4539	[220624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5-07-03	48
4538	[22057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03	44
4537	[22059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03	53
4536	[220395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5-07-03	42
4535	[22037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07-03	52
4534	[220224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03	49
4533	[22060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5-07-03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