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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첨부파일 리스트
No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4586	[221139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3인)	관리자	2025-10-16	21
4585	[220794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10-16	23
4584	[220748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10-16	22
4583	[2209145]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10-16	22
4582	[2209110]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10-16	23
4581	[2209100]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10-16	15
4580	[22079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10-16	6
4579	[22079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10-16	5
4578	[2208029]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10-16	5
4577	[22088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31	1298
4576	[2208853]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31	1323
4575	[220899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31	749
4574	[22060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관리자	2025-07-31	821
4573	[22078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31	827
4572	[22045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관리자	2025-07-31	487
4571	[2204485]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31	491
4570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5-07-31	476
4569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5-07-31	481
4568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법원행정처)	관리자	2025-07-25	595
4567	[220896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관리자	2025-07-18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