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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례집 제7집(2015~2018)을 PDF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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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내변호사 업무편람 발간과 관련, PDF 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북한인권백서(제7집) 영문판을 발간하였습니다. PDF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권칠승 국회의원과 공동 세미나- 블록체인ㆍ암호화폐 질의응답집 발간 기념 - 1. 개 요   가. 일 시 : 2019. 11. 26.(화) 14:00 ~ 16:30(등록 13시부터) 나. 장 소 :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다. 주 최 : 대한변호사협회, 권칠승 국회의원 라. 후 원 : 블록체인법학회 2. 프로그램  시간구분내 용14:00-14:20(20m)개회전체사회 : 박주현 위원장▶개회, 국민의례   ▶개회사 이찬희 협회장(대한변호사협회)   ▶환영사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14:20-16:20(2h)주제발표,플로어 토론 ▷좌 장 : 김정민 변호사 ▷주제발표 : 권오훈 변호사 - 주제: 국내 ICO 규제 현황 및 증권형 토큰의 가능성 박서영 변호사 - 주제: 싱가포르에서의 디지털 토큰 발행 한서희 변호사 - 주제: 암호화폐 외환과 세금 문제의 방향성 정재욱 변호사 - 주제: 암호화폐 거래소 법적 규율과 쟁점 ▷플로어 토론 : 박경희 변호사, 피어테크 한승환 대표 김창근 변호사 옥타솔루션 박만성 대표16:20 폐회    

서 문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 기술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블록체인 기술 또는 이를 기반으로 발행된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관련 정부기관의 명확한 입장이나 법원의 판례도 존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그 합법성 여부 등이 매우 불투명하여,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 및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는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2018년 9월 블록체인TF를 설립하고, 이후 2019년2월 이를 승격한 ITㆍ블록체인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해당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의 주도 하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반에 걸쳐 흔히 문제가 되는 쟁점들에 대하여 암호화폐와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 기타 일반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본 질의응답집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본질의응답집이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2019년 11월 유의사항: 본 질의응답집발간일 이후 자본시장법 기타 암호화폐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관련 정부기관의 유권해석, 법원의 판결등이 있는 경우 본 질의응답집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질의응답집의 내용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반에 관련한 일반적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이 아니므로, 본 질의응답집의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동이나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고, 그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로부터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에서 발간한 다문화가정 국적·체류·가사 실무입니다.첨부자료 : 다문화가정 국적·체류·가사 실무 웹용 PDF문의: 사업팀/ 02-2087-7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