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협회소개
징계정보 공개
자료실
법조신문
나의 변호사
판결 등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판결 등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인권과 | 조회수 | 3069 | 작성일 | 2015-09-18 오후 4:57:00 |
|---|---|---|---|---|---|
| 제목 | 원폭피해자 관련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2015. 9. 8) |
||||
| 첨부파일 |
|
||||
| [2015. 9. 8.]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원폭에 따른 치료비 전액을 일본 정부가 지급하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오사카부지사가 원고들에 대해 행한 일본국내에 거주지를 갖지 않는 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일반질병의료신청 각하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첨부 : 오사카-재한피폭자의료소송변호단, 한국원폭피해자를 구원하닌 시민모임 성명서 |
|||||
150908_원폭피해자_관련_일본_최고재판소_판결문_원문(療費訴訟最).pdf
150908_원폭피해자_관련_일본최고재판소_판결문(한글).hwp
(0659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3층 대한변협회관 (구) 변호사교육문화관 │ 대표자: 김영훈
개인정보책임자: 김동현 │ 사업자등록번호: 214-82-01695 │ TEL:02-3476-4000 │ FAX:02-3476-4008
Copyright 2016, Korean Bar Association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 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법적 조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